울진군민- 급진적인 탈원전 전혀 무대책

법정투쟁 등 수단과 방법 총동원 투쟁할 것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울진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울진군 주요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군민들은 궁금하다. 울진의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동참시켜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현재 울진군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2014년에 출범, ‘범군민대책위’가 주관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는 관내 주요 기관단체가 망라돼 가입돼 있고, 3인 공동 대표가 맡고 있다. 10개읍면 발전협의회 대표와 울진군 청년연합회 대표, 군의회 장유덕 부의장 3인이며 장 대표가 집행위원장이다.


첫 번째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이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룬다. 이번호에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다루고, 2회째는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 다루고, 3회째는 관계자 좌담회 및 주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먼저 장유덕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 등을 풀어 봤다.
 

1. 제8대 군의회 출범 초기라 바쁘시죠.
군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지난 7월5일 울진군민 모두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울진군의회 제 8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6만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신임 민선7기 집행부에게 군정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지를 충실히 감시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아울러 동반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진군 전체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범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군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하여 책임이 더욱 크겠네요

예. 저희 범대위의 그간의 역할을 살펴보면, 동서횡단 철도사업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것과, 매화 남수산 함몰에 따른 피해대책 방안 마련 요구, 아울러, 동해선 철도 건설에 따른 울진군 통과 구간에 대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등, 울진군 행정과 관련된 지자체 역할을 넘어서는 군민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범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대위 집행위원장과 울진군의회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3.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먼저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당시 정부 주도하의 8개 대안 사업 타결에 따라,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서 건설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일정을 합의하여, 2015년 7월 개최하였고,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한울3.4건설사업 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2년여 동안 약 14회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그 후속조치로 실시계획과 건설허가를 취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급진적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백지화란 졸속정책에 의해, 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하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범대위 의장으로서, 장 부의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신한울3.4호기는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울3.4호기 정상추진을 통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국가전력산업에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당한 우리지역 주민들은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국회, 산업부,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고, 울진군민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국회와 광화문 상경집회, 탈원전 포럼개최, 그리고 울진군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탈원전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각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주변지역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직접피해 예정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탈원전정부정책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 범대위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 대해 저희 범대위에서는 산업부의 권력적 처분에 의한 일방적 행정결정이며, 전기사업법, 행정절차법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단정하고, 원자력 산업계, 학계, 노동계와 연대하여 현재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울진군민 생존권을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국회 산업자원상임위원회 방문을 통해서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40년간 희생한 울진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여, 기 계획된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 이익이라면...

원전건설은 대규모 국가에너지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약 8조2천6백억원 가량의 규모이며, 8년여의 공사기간 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건설·운영으로 인한 각종 법정지원금은 울진군 경쟁력과 예산 건전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체에서 2년여 동안 협의한 16개 지역현안 대안사업비 약 3천억원이 투입되고 완성된다면, 40년간 불편과 피해를 감내한 울진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려면, 먼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울진군민 자발적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년여 동안 활동한 탈원전정부정책반대대책위를 해체하고, 신한울3.4호기건설추진대책위원회를 7월 중으로 구성하여, 군민 어느 누구라도 추진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원자력학계와도 연대하여, 신한울3.4호기 관련 울진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 산자위 방문을 통한 정치권에도 울진군민 생존권을 적극 요구하고,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겠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민 생존권투쟁 총 궐기대회도 개최하여, 신한울3.4호기 건설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군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나, 범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여 동안 신한울3.호기 건설추진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틈나는 시간마다 건설추진의 당위성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금번 6.13지방 선거로 새로운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울진군의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군민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감과 기대치를 빼앗으려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뭉쳐, 더욱더 강한 결집력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필요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울진군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응원을 적극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