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신한울 3, 4호기 특집 - (중)
2기 60년 가동 시 군 수입금 총 2조 5천억원
건설하지 않으면, 기존 한울원전 즉각 중지해야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울진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울진군 주요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군민들은 궁금하다. 울진의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동참시켜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현재 울진군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2014년에 출범, ‘범군민대책위’가 주관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는 관내 주요 기관단체가 망라돼 가입돼 있고, 3인 공동 대표가 맡고 있다. 10개읍면 발전협의회 대표와 울진군 청년연합회 대표, 군의회 장유덕 부의장 3인이며 장 대표가 집행위원장이다.
첫 번째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이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룬다. 지난 호에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다루고, 이번 호는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 다루고, 다음 호는 관계자 좌담회 및 주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먼저 장유덕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 등을 풀어 봤다.
인터뷰 / 전병식 주필
1.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개요에 대해서
신한울 1,2호기 부지 37만여평 인근에 추가로 13만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8조 2천 6백여억원의 공사비로 1,400MW 규모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신한울 3, 4호기는 당초 인허가 절차를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17년 8월에 착공, 2022년 9월에 3호기를 완공하고, 2023년 4호기를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2.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진행과정은 2010년 11월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 10월에 2개 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2015년 7월과 8월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산업통상부에 요청하고, 2016년 1월 건설허가 신청 이후, 2016년 3월에 한전기술과 종합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5월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하던 중이었습니다.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로 행사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선언과 함께 2017년 12월에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로 현재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6년 3월에 한전기술과 계약 체결한 종합설계 용역 계약을 2017년 5월에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기 취득을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후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 취소 등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 발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정책방향을 도출함에 있어 합당치 않은 자료와 계수를 적용하여 에너지 전문 학계와, 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그리고 원전지역주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도 합치되지 않습니다.
모순되고 급조된 계획으로, 현재 계획의 확정력과 법규범성, 행정행위로의 능력 등에 대하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원자력 정책연대와 연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3. 건설에 따른 한수원의 측의 지원사업과 지원금에 대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제1차 공청회는 2015년 7월 28일 무산되었으며, 2017년 8월 27일 재개된 제2차 공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울진군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울원전 6개호기 및 신한울 원전 2개 호기 인허가시 반영되지 못한 환경저해 사항 및 주민의견에 대하여 신한울 3, 4호기 건설시 합의점을 찾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우선과제로 해결하는 선결조건으로 공청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현안협의회를 구성하여 14회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 주변지역의 각종 SOC사업과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폐쇄 등 지역 현안 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이 또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금을 추정하면,
APR1400 기종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60년간 운영시 법적으로 지원이 보장된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합산하면, 연간 417억원이 지원되며, 가동되는 60년간 총 2조 5천여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인한 지역 피해규모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중인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손실 및 파급효과인 피해금액이 약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용역 중간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발전사업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내어 놓는 지역상생협력금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0억원으로 합의를 본, 8개 대안사업비는 그 성격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수용을 조건으로 받은 사업비가 아니며, 1999년부터 협의해 온 근남 산포리 4개 호기 대상부지의 북면 덕천리 이전 지정에 대한 댓가성 대안사업으로, 다행히 2014년 극적인 타결로 사업비는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국내 원전의 전기공급율 및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553,369 GWh)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량은 148,427 GWh로 전기공급율은 약 27% (설비용량 : 약 20%)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원전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59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160기 원전이 건설될 예정으로, 전세계 원전설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탈원전 국가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여건이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유리한 일부 국가(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만 해당됩니다
6.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원전의 중대사고 안전목표에 따라 심층방어 및 다중방호 개념을 적용하여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유지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다중성과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원전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등을 수행하여 안전목표값이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원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받아 건설허가를 취득한 후 설계, 제작, 시공 및 운전 등의 全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각종 인허가 검사 및 심사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중인 원전은 안전성의 판단이 되는 안전기준과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상시 및 현장밀착 안전관리․감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됨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의 안전원칙에 따라, 국내원전의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에도 완벽한 대응책을 확보하기 위한 후쿠시마 후속조치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글로벌 스탠다드 보다 훨씬 강화된 안전성 평가 및 증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가들의 엄격한 국제 안전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의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상시 철저히 대비하고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원전 안전시스템을 보강하고 안전 교육훈련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 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이동형 발전차와 수소제거설비 등 안전설비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원전 비상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비상대응거점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원전의 경제성은
원전운영 국가들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한 에너지안보 여건(계통섬), 경제적․안정적 전력공급, 산업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적정 비중 원전유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나, 화석에너지 발전원은 국제시장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매우 낮아 우라늄 가격이 100% 인상돼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5% 정도이므로 준 국산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며, 기저부하용 전원을 원자력에서 타전원으로 대체 시 발전원가 상승 유발로 전기요금 대폭인상이 불가피합니다.
8. 신한울 3, 4호기의 특장점에 대해서
신한울 3,4호기는 1992년부터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 2기에 국산화에 성공한 MMIS(원전계측제어시스템)와 RCP(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국산화 원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원전의 운전과 제어, 감시, 계측 및 비상시 안전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MMIS는 설치와 유지가 탁월하고, 제어와 정보체계를 이중화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원전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RPC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에서 물을 순환시키고, 원자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는 설비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에 적용된 APR-1400은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모델이며,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1000과 비교하면, 발전용량이 1000MW에서 1400MW로 향상됐고, 설계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됐음. 내진 성능은 0.2g(리히터 규모 6.5)에서 0.3g(리히터 규모 7.0)으로 강화됐으며 중대사고로 노심이 손상될 확률인 노심손상빈도를 1만년 당 1회 미만에서 10만년 당 1회 미만으로 낮췄고, 발전원가도 10% 이상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와 지진으로 냉각장치가 고장 나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됐다는 보고서에 따라, APR-1400에 단전과 냉각장치 고장에도 작동할 수 있는 비상 냉각장치를 마련했고, 노심에서 유출된 수소로 폭발이 발생했던 점도 고려해 전원없이 가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도 설치한 모델입니다,
9.울진신문과 제2편 인터뷰를 마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계획된 에너지정책이며,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해결이 됩니다, 원자력의 안전을 담보로 건설계획을 백지화 한다면, 반드시 가동원전 6기는 가동중지하고, 신규 가동준비 2기는 즉각 시운전을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전 원전부지로 내어준 울진군민의 삶의 터전을 원상회복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울진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