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선거를 통해 울진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울진군 주요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군민들은 궁금하다. 울진의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동참시켜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현재 울진군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2014년에 출범, ‘범군민대책위’가 주관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는 관내 주요 기관단체가 망라돼 가입돼 있고, 3인 공동 대표가 맡고 있다. 10개읍면 발전협의회 대표와 울진군 청년연합회 대표, 군의회 장유덕 부의장 3인이며 장 대표가 집행위원장이다.
첫 번째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이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룬다. 지난 호에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고, 중편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 다루었고, 이번호 하편에서는 범대위측의 성명서 및 주민 의견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정부정책 반대 성명서 -
정부는 작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된 결정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또한, 원전을 반대하고자 하는 논리와 정치적 시각에 의한 위법적으로 진행된 무책임하고 원칙이 없는 결론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에 이미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에 입각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 따라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40여년 동안 국가와 울진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현상 가속화 및 경기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원전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중·장기 지역개발 사업 중단과 원전의존형 생태계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우리에겐 가슴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없는 탈원전 정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정부가 울진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전성만을 주장 한다면, 가동원전도 즉각 중단할 것과 40년전 원전단지로 내어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울진군민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진행하라. 하나. 주민의견 반영없는 일방적 건설 중단, 가동원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요에 앞서 '원전의존형 경제구조'가 아닌 '대안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인프라를 즉각 구축하라.
2018년 8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재경울진군민회
정부는 울진을 원전특구로 지정해야
첨단기공 (주) 대표 공준식
문재인 정부 들어 신고리 5,6호기 원전 찬, 반 국민공론화 찬성에도 원전안전을 핑계로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결정을 스스로 무시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집으로 국가경제지표하락, 고용악화, 인구이탈, 지역원전산업의 붕괴로 대.중.소기업 및 원전지역 상공인 생태계 붕괴로 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18년 8월 원자력학회 및 교수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원전인식조사에서 원전확대유지가 69%, 축소가 29%로 국민정서가 원전의 합리적 정책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민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주도의 건설, 원전해외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77년 6월 19일 고리원전1호기 가동 이후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형사고없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운영, 기술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전력의 30% 담당하는 전력에너지원에 힘입어 선진국에 발 들였다.
지금은 자력으로 UAE원전 수주를 필두로 세계 원전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21세기 반도체 호황이후 국민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원전에 대해 학자와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 강력한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원전 무지인 정권의 나팔수가 박사인양 검증없는 방송대담을 주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도한다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원인 원전은 부메랑이 되어 원전100년 먹거리 선두경쟁국가에서 추락할 것이다.
정부는 평생을 원전에 몸담은 학계,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청정 저비용 에너지인 안전한 한국형원전 적용으로 제2의 반도체 호황을 꽃피워 다가 올 제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울진은 원전주변 반경 150km내 100만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가 없는 전국 원전 중 울진이 유일하다. 울진을 국가 차원 원전수용성 제고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원전특구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이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해외 원전유치를 평상시에 각인시켜 과학기술의 집합체로서의, 울진원전특구를 방문관광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감한 울진원전특구 활용에 대한 역발상의 전환 제안한다.
첫째, 원전 = 위험이라는 등식이 아닌, 안전하다는 인식을 체험 할 수 있는 원전 전체를 개방형 교육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역발상 시도한다. - 원자력은 방사능 위험지역으로 통제기관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특수구역 이외는 과감히 개방하여 인간친화기업임을 세계에 알린다.
세계인이 한국의 울진에 가면 시골 지자체 전체가 원자력박물관 임을 각인시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유치를 원하는 나라에 한국원전을 홍보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창출한다.
둘째, 원자력전문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원전 취업기회를 갖게 한다. - 원자력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훈련기관 등 순차적 유치로 울진경제 활성화시키고, - 졸업생 취업특전 부여 시스템 개발한다.
셋째, 원전 안전설비 전시박물관 개관으로 관련인력, 기관단체 연속방문 유도 - 기계, 전기, 방사선, 계측, 연료, 운영설비 등 전시 - 넷째, 울진을 전세계 원전종사자의 필수방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원전관련 관광천국 유도와 울진주변 자연경관을 연계한 숙박형 관광으로 전국 제1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 - 교통불편 울진방문자를 위한 울진공항을 민간항공사에 개방을 제안한다.
정부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북면발전협의회장 이희국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4일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고, 선거공약과 일본후쿠시마 원전 지진의 안전 운운하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백지화라는 탈 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국가에너지 정책에 40년간 기여하고 희생을 한 울진군민의 권리와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이번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너지 산업과 탈 원전 관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신 고리 5.6호기는 재개하고, 신한울3.4호기 건설 백지화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납득할 수가 있는 설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체계적인 정책인 4차 전력수급 계획에 이미 반영 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인정된 원전건설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가 3개월 정지 손해액이 이천이백억원에 달하는 대도 어느 누구가 책임지는 이는 없다. 만약에 일반기업체가 손해를 보았다고 해보자 몇 놈이 구속이 되었을 것이다. 정재훈 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한테 가서 배워 오라!
김종갑 사장은 두부 값이 콩값 보다 적다고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년간 3조원이 흑자인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는 데도 입도 못 떼고 있는 실정이며. 한전은 상반기 손해액이 이미 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며. 신형 apR 1400을 신 울진 3.4호기 부지에다가 지어 준공을 해 놓고선 수출을 하라! 또한. 지난달 말경 당정청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5.6호기 건설 손해액과 월성1호기중단 영덕천지원전 이 모든 손해액을 국가 기업이라서 손해를 따지는 일 없다며,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계획대로 건설 재개하고 추진하라! 울진군민을 무시한 탈원전 정부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개하라! 문재인 정부는 100년 대개 국가에너지 정책을 한번 더 심 도 있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여 신한울 3.4호기건설을 재개하길 촉구한다!
무책임한 정부에 한숨만 내쉴 뿐
흥부중기 대표 주재홍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에 투입될 지역내 중장비와 기술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의 결정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시작되면 중장비 일도 많이 생기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 한다면서 꿈에 부풀어 있던 지역주민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지역 내 중장비 소유주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할부금 상환과 타 지역에서 온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숙박시설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손실 외 금전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와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장비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는 상태이고 곳곳에 방치 되다시피 한 중장비들만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걱정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장 시작하여야 한다고 지역 중장비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