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항상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건강보험(의료보험)은 국민의 8.2%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장은 돋보였다. 1989년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12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것이다. 국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자,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 는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 라고 선언했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언론에서는 이를 ‘문재인 케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약속을 돌아다 볼 때가 된 것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 30.6조원 재원조달은 누적준비금 21조원 중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은 5천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07~16년) 평균인 3.2%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가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 (’18년 4월) 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 (‘18년 7월) 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 (’18년 7월) 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 (’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 (‘19년 5월) 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였던 2009년이 역대 최대치였다. 이후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등으로 60%를 조금 넘는 수치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약 78%에 훨씬 못미치는 하위 수준이었다. 보장성 강화 (문재인케어) 로 지난해 보장률은 이미 6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확대할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건강보험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져서 국민의료비 상승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이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보장률 확대로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