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세입감소 따른 축소, 완공시기 지연

‘평해 체육센터’ 신설 따른 사업 구조조정

울진군은 군 재정 악화로 8개 대안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울진군세입이 감소하여 여러 사업들의 완공시기도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7건에 1,720 억원이며, 재원 미확보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은 3건에 1,080 억원이다. 이들 3개 사업은 평해스포츠센터 조성 (200억원), 원남골프장건설 (390억원), 왕피천대교건설 (490억원) 등이다.

울진군이 지난해 군 자체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수원 세입이 원자력 발전율 감소에 따라 1백억원 이상이 줄고,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시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금 예상세입금 약 1,800억원이 허가 보류되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한수원에서 신한울 4개호기 수용 보상금으로 울진군에 8개 대안사업비 2,800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8개 대안사업은 ▲북면장기개발계획 사업비 460억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비 일부 200억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00억원)을 포함해서,

▲울진군 스포츠기반시설 조성 690억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일부 100억원, 평해스포츠센터 조성비 일부 200억원, 매화골프장 건설비 일부 390억원) ▲왕피천대교 건설비 490억원 ▲울진상수도 확장비 510억원 ▲원자력마이스트고 사택 건축비 일부 30억원 ▲울진군장학기금조성 300억원 ▲군 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 320억원 등이다.
나머지 한 개 사업은 한수원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직원휴양소 건설, 은퇴자 마을조성, 신한울원전 건설시 지역민 다수 고용 등의 약속이다.

이들 8개 대안사업에 배정한 예산액은 각 사업의 비용 전부도 있고 일부인 경우도 있는데, 8개 종목 전체사업비는 약 3,500억원에 달해 2,800억 대안 사업비와의 차이는 약 700 억원에 달한다.

울진군은 700 억원이란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스포츠기반시설 사업 중 평해 스포츠센터 건설비 200 억원은 당초 8개 대안사업에 없었던 사업으로, 군민들도 모르는 사이 포함되어 예산 부족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당초 8개 대안사업의 각 사업 예산을 세우면서, 2,800억원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1,800억원을 받아 이 중에서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거의 물 건너 간 상태에서 울진군은 벌려놓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액은 평해스포츠센터 112억원, 원남골프장 건설 260억원 +α, 왕피천대교 건설사업 100억원 +α 등이다. 이들 사업들은 당초부터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없이 추진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 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울진군에서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 (2,8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전면 재검토 (취소, 축소, 사업 조정 등)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왕피천 대교 건설사업은 사업타당성 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이를 대체할 새 사업을 찾고 있으며, 매화 골프장과 평해 스포츠센터 완공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개 대안사업 추진경위

◦ '99. 3. 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 지정･고시 해제하고 북면 부구리 기존 부지내 4기(신한울원전) 확장 수용의 대안으로 주민요구 14개 선결조항 제시
◦ 14개 선결조항 수용(1999. 4. 3.) → 8개 대안사업 수용 (2008. 7. 9.)
◦ 8개 대안사업 타결(2014. 11. 21.) - 울진군수 ↔ 범대위(군의장) ↔ 한수원(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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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예산(총사업비 2,800억원)

1. 북면장기개발계획 시행(460억원)

◦ 흥부생활체육공원조성(260억원) - 위치 : 울진군 북면 부구리 89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1,000백만원 - 사업량 : A=100,652㎡(축구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실내체육관 등) - 사업기간 : 2016 ~ 2021

◦ 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200억원) - 위치 : 울진군 북면 부구리 366-3번지 일원-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사업량 : 도로개설 15개소 (L=2,816m, B=6~15m) - 사업기간 : 2016. 1. ~ 2020. 12.

2. 울진종합체육관건립 등 스포츠기반시설 조성(690억원)

◦ 울진읍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100억원) - 위치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산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3,834백만원 - 사업량 : A=65,800㎡(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 - 사업기간 : 2015 ~ 2018

◦ 울진 스포츠센터 조성(200억원) - 위치 :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5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1,260백만원 ⋅공사비 27,660, 설계용역비 1,900, 감리비 1,200, 부지매입 500 - 사업량 : A=175,632㎡(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체육관 등) - 사업기간 : 2015 ~ 2019

◦ 원남골프장 조성(390억원) - 위치 : 울진군 매화면 신흥리, 오산리, 덕신리 일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 - 사업량 : A=1,219,740㎡/18홀 우선건설(※계획:1,635,040㎡/27홀) - 사업기간 : 2015 ~ 2019

3. 왕피천대교 건설(490억원)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원 - 총사업비 : 49,000백만원(8개대안사업) ⋅공사비 44,230, 설계용역비 1,535, 감리비 2,235, 부지매입 1,000 - 사업량 : 교량 L=392m(접속교 포함), 접속도로 L=1,240m - 사업기간 : 2015 ~ 2021

4. 울진지방상수도 확장(510억원)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매화면 일원 - 총사업비 : 51,000백만원 (8개대안사업) - <근남정수장 및 배수관로 설치> 󰋯정수시설(Q=15,000㎥/일), 배수지(V=2,800㎥), 관리실 1동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 공사 1식, 진입도로개설 1식 󰋯송․배수관로 DCIP(D80mm~D450mm) L=54㎞ <급수구역 확장> 󰋯배수관로 DCIP(D80mm~D200mm) L=46.4㎞ (울진읍,죽변면,북면)
 사업기간 : 2015. 12. ~ 2019. 01.

5.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확보(30억원) - 위치 :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로 422 - 총사업비 : 4,200백만원(8개대안 3,000, 울진군 800, 도교육청 400) - 사업량 󰋯부지면적 : 2,169㎡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947㎡, 40세대 - 사업기간 : 2015 ~ 2017

6. 울진군장학재단 기금 조성(300억원) - 사업목적 : 장학재단 기금확충으로 지역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8개대안사업비) - 사업량 : 장학재단 기금조성 - 사업기간 : 2013 ~

7. 울진군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 사업(320억원) - 위치 : 울진군의료원 일원 - 총사업비 : 32,000백만원 - 사업량 󰋯우수의료진확보 4,000, 시설장비현대화 15,900, 인프라확충 1,500, 기타 200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 사업비 확충 1,000, 도로 및 주차장 포장․도색 300,중형 셔틀버스 구매 100 󰋯환자․직원 식당, 임상병리실 등 이전 1,000, 최신 의료장비 확충 1,000, 간호사 등 교대근무자 숙소 확충 2,000,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3,000, 소방안전시설 확충 2,000 - 사업기간 : 2016 〜 2019

8. 한수원 시행 사업


                                                                             /본사 특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