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19.10.19 토 04:35
> 뉴스 > 종합 > 사회/경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9년 09월 30일 (월) 11:24:46 [조회수 : 364] 울진신문 webmaster@uljinnews.co.kr


친절 울진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8년간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의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특례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함으로써 신청요건이 완성된다.

울진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완료를 앞두고 이장출무회의를 통해 분할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실 지적팀 (☎ 054-789-6661)
 

울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울진신문(http://www.ulji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
전체보기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창간일자 : 1991년 4월 8일 |운영위원장 : 박경조 | 발행·편집인 및 주필 : 전병식 | 등록번호 : 경북 0100137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전병식
서울지사장 : 임명룡(☎ 010-6230-1976) | 부산지사장 : 안정권(☎ 010-5488-2686) | 대구지사장 : 전종각(☎ 010-7287-7910) | 연간구독료 : 30,000원
계좌번호 농협(주식회사 울진신문사) 317-0002-7924-9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길 17 | 전화 : 054-783-8600 | 팩스 : 054-783-8601
Copyright 2005 (주)울진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webmaster@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