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몫챙기기 양상, 차후 논란 불가피할 듯
- 추가경정예산 총 2천578억원으로 편성
원전특별지원금 647억 가운데 삭감된 군 주도 사업은 ▲벼 건조저장시설(DSC)설치(40억원) ▲어업인 소득증대(20억원) ▲미래관광 자원조성(50억원) ▲죽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30억원) ▲구수곡 자연 휴양림 종합 휴양관 건립(2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사업은 대부분 삭감된 데 비해 13억원씩 배분된 각 읍․면별 단위 사업은 전부 가결시킴으로써 의원들이 해당 지역별로 `제몫 챙기기에는 양보가 없었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애초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원전특별지원금은 각 읍·면별 생색내기용으로 갈라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 1∼2개의 대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차후 487억의 사용처 결정과 관련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전특별지원금 487억원 의결을 포함, 총 2천578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1천75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1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경영지원금 4억원 가운데 3억원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 2천5백만원 ▲연예인 초청경비 2천만원 ▲퇴비생산 기반조성 5천5십만원 ▲구산 해수욕장 화장실 개축공사 2억9천여만원 가운데 9천만원 ▲예비군부대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등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4억7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고 육림지도사업 인부임, 냉난방기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부기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56억원 ▲재정보전금 9억원 ▲국비보조금 26억원 ▲도비보조금 27억원 등 총 168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6억원과 지방양여금 30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세입은 13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천4백만원 ▲주택사업 2천7백만원 ▲논공지구 1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억6천1백만원 등 총 36억8천4백만원이 증가했고, 치수사업 3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총 36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각 의원들간의 이견을 최종적으로 절충하느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2차 본회의를 정회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오후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했다.
/이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