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4일 심의지역위원회 통과, 군의회 상정 눈앞
- 군과 의회의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에 군민 반발

수년동안 집행부와 군의회, 각종 단체들의 의견차이로 사용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고속에 보관되어 온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원에 대해 울진군이 최근 기습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몇 가지 사업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29일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차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원전특별지원금은 혐오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수용한 지자체에 단 1회에 한해 특별히 지원되는 돈으로, 울진군에 배정된 금액은 647억6천2백만원이다.

뒤늦은 정부의 관련법 제정에 의해 특별지원금이 적용되는 원전은 울진 3,4,5,6호기로써 지난 99년 50억원, 2001년 580억원, 2002년 17억원 등 지금까지 울진군은 647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막상 사용처를 두고서 집행부와 군의회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금고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더욱 지자체가 사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금의 엄청난 이자 또한 관련법에 따라 모두 정부 몫으로 돌아갔다.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 논의는 지난 99년부터 빈번히 이뤄져 왔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의 사용처에 대해 군의회가 승인을 거부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시한 몇 가지 사업안에 대해 각별한 호의(?)를 보이며 심의지역위원회를 열고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지역위원회를 통과한 특별지원금 사용처 가운데 군이 주도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132억원) ▲종합운동장 조성(100억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 조성(20억원) ▲벼 건조저장시설(DSC)설치(40억원) ▲관광객 유치 체육시설(전지훈련) 조성(25억원) ▲어업인 소득증대(20억원)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30억원) ▲군 종합복지회관건립(50억원) ▲미래관광 자원조성(50억원) ▲죽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30억원) ▲구수곡 자연 휴양림 종합 휴양관 건립(20억원) 등이다.

또 읍·면 단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포면-10억원) ▲울진대게 유통센터 건립(후포면-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죽변면-13억원) ▲해안도로 읍남3리-연지리 구간 개설(울진읍-13억원) ▲해안도로 부구-나곡 구간 개설(북면-13억원) ▲복합청사신축 및 공용주차장 설치(평해읍-13억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서면-13억원) ▲대학유치 관련시설 신축(원남면-13억원) ▲면 종합복지관 건립(근남면-13억원) ▲면 종합복지관 건립(기성면-13억원) ▲성문화 전시관 건립 및 공용 주차장 설치(온정면-13억원) 등이다.

그런데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군 주도사업을 비롯, 특히 읍면별 사업은 각 지역마다 13억원씩 골고루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이어서 주민들로부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대책 없는 나눠먹기(?)`라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 기본적인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원전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L씨(38. 근남면)는 ¨군민들의 목숨 값인 원전 특별지원금을 각 지역별 생색내기용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전군민의 공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대형 지역경제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공모안이나 외부 전문업체에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것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14일 부군수실에서 비밀리(?)에 열린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통과한 집행부와 군의회의 사업안은 이제 다가오는 군의회 129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일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원전특별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장에서 ¨차라리 내가 욕먹을 각오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민선3기 김용수군수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군정을 견제해야 할 군의회가 의원들 몫으로 130억원을 배정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의 안을 나눠먹기(?)로 수용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로 원칙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사용처 모색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다수 군민들의 목소리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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