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전세중 작가의 북유럽 여행기

 

북유럽 여행의 핵심은 자연경관인데 노르웨이가 으뜸이다. 그 중에서도 걸작품이 피오르다. 송네피오르를 지나면서 산 중턱에 걸린 구름 같은 안개에 내 눈이 멈추었고, 높은 빙하지대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계곡 속으로 빨러 들어가는 황홀함에 빠져들었다. 노르웨이 자연경관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세상에 이만큼 뛰어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 자연경관이 으뜸이라 하더라도,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북유럽인들을 바이킹이라 한다. 바이킹이라는 말은 뱃사람 혹은 전사 식민자 등의 의미이며, 덴마크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을 지칭한다. 바이킹시대는 고대 북유럽 인들이 세력을 확장시킨 780년에서 1070년 사이를 일컫는다.

그들이 팽창한데는 추운 겨울이 길고 황무지가 넓고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자, 그들의 장자 상속법체제에서는 차남이하의 아들들을 자신의 운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해외로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모험적이고 공격적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킹의 기질이 다른 민족을 침입하고, 교역하고,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기술과 최고의 배를 갖추었다. 용머리 같은 것을 조각한 뱃머리에 후미 양끝은 날렵하게 올린 배는 거친 물결을 헤치면서 남쪽 동쪽 서쪽의 세 갈래로 휘저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비롯해 잉글랜드의 반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들은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 프랑스에 정착했다. 리스본과 카디스와 세빌을 점령했고, 이탈리아 북쪽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면서 피사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일부 바이킹들은 시칠리아로 압박해 들어갔다. 유럽일대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이킹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바이킹의 후예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여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젊은이든 늙은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유로워보였다. 삶이 여유롭다는 것은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한국은 54위였다. 북유럽국이 모두 상위를 올라있다. 이렇게 북유럽이 국민전체의 행복지수를 높게 하는 사회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진 답은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관계로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청렴했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부패하면 성공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는 없다.

북유럽 4개국, 즉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세계 상위권을 다툰다. 2018년에 180개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 스웨덴 싱가포르가 공동 6위이디. 한국은 45위였다. 상위에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덴마크의 청렴도는 언제나 세계 1·2위를 다툰다. 국회의원은 청렴하고 특혜와 특권을 포기하고 보통 국민으로 살아가는 소박한 시민이다. 국회의원 2명당 비서 1명, 국회의사당 앞에는 승용차 대신 자전거가 즐비하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관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나라이다. 덴마크 의원들의 소득이 대한민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으로 모두 9명을 두고 있어 덴마크와 비교가 된다.

그렇다고 덴마크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덴마크는 복지국가이면서 동시에 성공적 자유시장경제체제다. 복지는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 와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다. 북유럽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를 튼실하게 키워 풍족한 부를 쌓은 다음 많은 세금을 거둬 두툼한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2014년 4월 타계한 덴마크의 총리 앵커 요한슨씨는 지어진 지 50년 된 임대 아파트에서 47년을 살았으며 걸어서 출퇴근했다. 정치란 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방 두 칸짜리 집을 떠나지 않았고 이웃 주민과 대화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높은 청렴도 때문에 덴마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북유럽의 경쟁력 또한 세계적이다. 기업에서도 대표 특유의 특권의식이 아닌 타협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덴마크는 2015년 기업이 사업하기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에 올랐다. 덴마크에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노사분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분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와는 대비가 된다. 영국의 유력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글로벌 경쟁력, 사업 용이성, 글로벌 혁신성, 부패 정도, 인적자원 측면에서 15개 국가의 지수를 산출해 평균을 낸 결과, 북유럽 4개국이 모두 1∼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북유럽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위해 쓴다. 덴마크의 소득세는 40에서 60%, 부가가치세는 25%로 높은 세율이다.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만, 개인이 곤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수긍한다. 오히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의 복지제도를 자랑스러워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소득자는 소득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저 소득자도 그들의 소득 3분의 1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에 관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 높은 세금을 내는 건 어떤 사회적 성공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스웨덴 국민의 58%가 세금 내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민간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북유럽은 학비가 대부분 무료이다. 덴마크는 공립 초·중·고등하교의 교육비도 무료다. 대학 및 고등교육과정의 경우는 등록금도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정부에서 매달 생활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학생이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부분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교재, 급식 등 거의 대부분이 무료이다.

대학에 들어가면 국적을 불문하고 학비가 무료이고 핀란드 국적의 학생에게는 매월 수당까지 지급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5% 미만이다. 나머지는 취업하거나 재수를 한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알토 대학은 학생들이 가장 가기 원하는 대학이다. 한가롭게 보이는 핀란드 교육현장 속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유럽의 의료 진료가 거의 무료이다. 덴마크에서는 치과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덴마크 거주비자가 없는 관광객들도 응급 시 진료는 무료이다. 스웨덴의 의료비는 20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20세를 넘는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도 저렴하여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이 900크로나 (약 15만원) 로 정해져 있다.

그들은 검소했다. 유럽인들의 소박함과 검소함은 실용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도 나타나듯이 스칸디나비안들은 명품에 관심이 없다. 명품에 관한 애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중고품마켓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러 종류의 중고품들은 작은 그릇에서부터 옷, 악기, 가전제품, 패션소품, 각종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고품을 구입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0만 달러다. 높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명품에 무관심한 그들은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북유럽에서 배워야할 점은 분명해 진다. 우리가 배울 부분은 북유럽의 개별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는 자본이다. 북유럽 복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안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토론과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신뢰라는 자본은 북유럽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다. 복지의 개념은 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에 걸맞은 경제인을 육성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포함한다,

우리의 현실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개혁을 함부로 실행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제, 탈원전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북핵에 대처하는 안보의 현실 또한 허술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동안에도 대책 없이 평화를 외치고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는 붕괴되었고,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로 통일되었고, 소련은 붕괴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개별국가로 정리되면서 사회주의를 버렸다. 남미 좌파 포퓰리즘 역시 경제 파탄으로 결말났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실패한 사회주의가 포퓰리즘이라는 탈을 쓰고 이 나라에서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식 정책들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될까 염려스럽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가능하면 경제와 안보를 중시하면 좋겠다.

정치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자유시장경제 체제, 공직자가 청렴한 사회, 특권이 없는 국회의원, 기업이 일하기 좋은 곳, 검소한 생활 방식은 우리가 북유럽에서 배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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