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영계곡 기존 국도 복원 결사 반대
울진~불영사간 통행지체 있을 수 없는 일
울진군과 국토청과 환경청 간에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두고 밀당이 벌어졌다.
울진과 삼근 사이 36번국도 새도로를 닦으면서, 기존 국도 복원을 두고 ‘환경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의 가치 우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복원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금강송면의 주민들은 복원은 무슨 복원이냐, 누구를 위한 복원이냐? 인간을 위한 복원이냐, 짐승(산양) 을 위한 복원이냐? 고 반문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2차선으로 닦으면서, 4차선으로 새 국도를 건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놓고 도로 복원만은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울진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항변한다.
금강송면 일대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국가생태보전지구와 산양보호지구, 그리고 군지정 명승지로 거의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산송이 채취 등 주민생활도로이자, 불영사와 불영계곡 관광도로, 산불이나 불영사 화재시 비상도로의 기능을 할 도로를 복원하여,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민 생존의 침해라는 주장이다.
백형복 반대투쟁위 사무국장은 “복원사업 자체가 또 하나의 환경파괴이다.” 라는 주장이다. “울진의 주요 문화`유적 관광지인 불영사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약 12만여명으로 80~90%가 울진쪽에서 오가는 데, 현대사회 도로를 넓히고 직선화하여 이동시간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더욱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반대투쟁위 남광수 대외협력부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국도를 새로 닦으면서 구. 도로를 폐쇄 한 곳은 없는 데, 환경청이 울진만 독박을 씌운다.” “부산 국토청은 주민대표도 참가시키지 아니한 ‘복원을 위한 10명 협의체’ 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함으로써, 지역 사정과는 동떨어진 복원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약 22년전인 1998년 36번국도 울진구간 4차선 실시설계에 들어가자, 환경청은 200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했다. 수차례 울진군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0년 12월 근남행곡리 함질마을 위에서부터~ 금강송면 삼근리 삽재 마을입구까지의 36번국도 불영계곡 구간 약 13㎞를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부, 또는 전체 복원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당초 대흥리에서~ 깨밭골 입구까지 약 5.7㎞ 구간은 완전 복원하여 동물의 이통통로를 확보하고, 트레킹과 하이킹 길을 만들어 생태탐방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함질마을에서~ 삽재마을까지 6.5㎞ 구간은 폭 3.5㎞의 1차선만 남겨놓고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진군에서는 당시 최악의 교통낙후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4차선 개통을 원칙으로, 주민대표들이 환경청의 복원 안에 동의를 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구간 실시설계 후 약 22년이 지나도록 2차선 마저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청이 오는 3월 36번국도 새도로 완전개통을 앞두게 되자, 환경청은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6번국도 울진구간 새도로 준공이 당초 2014년 예정에서 약 20여년간 수차례 연기되면서, 인문`사회`자연환경적 여건이 변했다.
울진군과의 복원에 관한 협의가 완전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연말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노출되었다. 울진군은 현재 전 구간 왕복 2차로 폭 6M의 도로를 남겨두고, 7개 지점에 약 300억원을 들여 동물이동통로 등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청과 ‘복원에 따른 협의체’ 와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금강송면에서는 발전협의회(회장 사재철) 가 나서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청년회 등 32개 민간사회단체 대표들을 모아 <기존 36번국도 반대 투쟁위원회> 를 결성하고, 수십개의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호소문 등을 발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시위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투쟁위 집행부는 발전협 사재철 회장을 위원장으로, 총괄부장에는 최병식, 홍보부장 윤상원, 대외부장 남광수, 사무국장에 백형복씨로 구성됐다.
/박원규 남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