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정부와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상북도 도민들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개월째가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그 피해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우리 경북이다. 대구에 이어 경북은 3월 25일 기준 확진자가 1,262명이다. 대구와 경북의 청도,경산,봉화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 경북은 가장 피해가 큰 대구와 동일 생활권이라 대구 피해에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국가 전체 경제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지급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3월 24일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에 40만원씩을 올해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3월 24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북의 23개 시군자치 단체에서는 선별적 지원 대책만을 내놓을 뿐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지급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지원생활대상자를 제외한 3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조건으로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내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빚내서 살아라’라고 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현재 전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은 당장 급한데 선별자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과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붕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도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이는 곧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기한 안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지역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학철부어(涸轍鮒魚)’라는 고사가 있다. 물이 말라가는 수레자국에 있는 숨 가쁜 고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의 물이지 내일 아침 출렁이는 푸른 강물이 아니다.

지금 경북도민들은 코로나19의 감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암울한 가정 경제의 전망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재난 기본 소득은 한 줄기 삶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경북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2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적극 나서라.
-21대 총선에 나서는 경북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3월 30일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76개 경북지역시민사회정당 제 단체 일동

경북교육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민주동우회, 경북시민광장,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산마더센터, 경산마을학교,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산여성회, 경산와촌책마루작은도서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금속노조경주지부, 금속노조구미지부, 금속노조포항지부, 금손협동조합, 김천교육너머, 노동당경북도당, 노무현재단포항지회, 다시보는양성평등도민참여단, 대학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예총안동지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경산지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구미지부, 민주노총북부지부. 민주노총포항지부, 민주일반연맹경북지역본부, 민중당경북도당, 사회적협동조합행복두레, 서비스연맹대구경북지역본부, 식생활교육경주네트워크,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안동NCCK정의평화위원회, 안동YMCA,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살마들, 어린이도서연구회경산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영덕참여시민연대, 예술마당솔경북지회,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전국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경주시위원회, 정의당구미시위원회, 정의당경산시위원회, 정의당영주시위원회,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주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산지회,행복한이야기연구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