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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원전지역 순회조사단 울진 방문
2004년 06월 02일 (수) 11:42:00 [조회수 : 757]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kr
지난 4.15 17대 총선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핵발전 확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는 핵폐기장 건설 시도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 `탈핵 대장정`의 일환으로 5월20일 울진지역을 방문하여 군의원 간담회 및 주민의견등을 청취했다.

■군의원 및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오전 11시30분∼12시30분)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승수 당선자를 비롯하여 민노당 내 환경위원회 신보연 준비위원장, 김선희간사, 지역 반핵대표 김성근 교무와 김인경 교무, 조사위원 김용국씨와 임정희씨, 영상기록요원 남태계씨 등으로 구성된 조사 방문단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정홍철 부군수 및 군의회 송재원·장덕중·황재곤의원과 울진군 간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진 주민자치과장의 울진원전 현황 및 울진군의 입장 등 대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조승수 당선자는 먼저 울진군에서 요청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구 확대 및 설치`, `핵폐기장 절대 불가 입장`,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법령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추후 국회활동을 통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지정·고시된 7,8,9,10호기의 추가 건설을 받아들일 것이냐?`, `울진원전 1,2호기의 설계연한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경 폐쇄해야 하는데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고리원전의 경우 30년 설계연한에 20년을 더 연장하여 50년 동안 가동할 예정인데, 고리원전보다 후속기인 울진원전 1,2호기의 경우 훨씬 더 연장하려 할 것`이라며 2가지 사안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추가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획책할 시 기술적 검토에 그칠 뿐이지,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난 다음 대주민 설명회 정도만 할 것¨이라며 원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또한 그 과정에서의 울진군의회와 울진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송재원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간사)은 ¨지난 2002년 7,8,9,10 후속호기를 수용할 때 눈물로 수용했다. 당시 정부와 14개 선결조건에 대해 눈물로 약속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행된 게 없다. 특히 울진원전 4개 신규호기는 원천무효임을 지난번 3기 군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면서 결의한 바 있고, 신규호기의 지정·고시가 원천무효라는 군의회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가동되는 만큼 설계연한이 지나면 폐쇄해야 한다. 단순한 기계를 보링 하듯 하고 나서 가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원전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장덕중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은 울진원전 신규호기 지정·고시와 관련해 ¨당시 울진군이 요구했던 14개 선결조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미 원천무효 입장을 천명한 만큼 신규 7,8,9,10호기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울진군에서 준비중인 2005엑스포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핵발전소인데, 울진군은 엑스포사업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 각종사항들을 어떻게 상쇄시켜 갈 것인가?¨라는 김성근교무의 질문에 대해 정홍철부군수는, ¨애초 엑스포를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전국 3위의 울진군이 어떻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적용됐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당선자는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탈핵을 추구한다. 탈핵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원전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드리마일 사고 이후 단 1기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고 있고, 에너지의 원전 의존도 또한 20% 이하이다.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방폐장 신청에 대해 전국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노당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중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회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6월초 이전인 5월말 신청 완료를 목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 합리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송재원 군의원은 ¨울진에서의 방폐장 건설 반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만약 반대입장만 같다면 울진군의회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 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민노당의 탈핵지역 순회조사 목적이 지역을 순회하고 난 다음 보고서를 만들어 현지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 최소화에 보탬이 되자는 것인 만큼 장차 산자위에 소속되면 최대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자부·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 주민들의 조사 청취회(오후 2시∼4시) - 민노당 조승수 당선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부기관 관계자,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사 청취회는 울진군청 내 영상회의실의 적정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한 채 진행됐고,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도 않은 채 과격하고 단발적인 발언으로 조사 청취회를 방해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의 원전 소재 지역 청취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두고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지나치게 높은 관심도(?)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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