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심투고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고령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가있단 말인가! 국가 안보와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다. 젊은이들과 대포집에서 만났다. 모르는 청년들이다. 친구들과 한 잔 나누고 있는 옆 좌석에 5명 청년에 처녀 2명 도합 7명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 오른 쪽 청년에게 한 잔 권했더니 아 할아버지 하면서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다른 청년에게도 잔을 권하면서 이 보시게, 자네들 나누는 대화가 그냥 듣기가 아깝다는 생각에서 권하는 것이니. 사양 말고 하던 얘기 하면서 들게나. 술은 저들과 같은 소주였다.

 

이야기의 화두는 부동산, 주택 문제였다. 결혼해서 집 장만하려면 이젠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으니, 전세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에 결론인 즉 결혼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의 결혼생활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결혼한 친구들 대부분이 되돌릴 수 없이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했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인구는 5천백77만9천명. 전년보다 0.3% 늘었지만 이 중 내국인 증가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65세 이상 비중은 처음으로 15%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절벽 대책으로 여성, 청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인데,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날것 상태로 뿌려진 모양새다.

 

가령 경로우대제도 개선" 으로 접근하는 노인정책은 노인 연령기준 상향 -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가 있다." 줬다가 빼앗는 " 복지에 대한 당사들의 반발은 둘째치더라도 노인기준 상향은 법정 정연연장이나 연금 수령 시작 연령 조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혜택이 사라졌는데 수입마저 없는 노인들은 해당 기간 소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TF 안에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정책도 포함되어져 있다.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요는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는(부여) 문제는 향우 적잖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다.

 

이 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절벽은 우리가 처한 엄혹한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세대간 입장차, 복지와 세금, 기업 부담 등 갈등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있다.

 

국민의 숫자가 적정수준 이하가 되면, 대한민국이란 간판도 내려질 수 밖에 없질 않는가? 정부 여당은 샴페인을 터트려 가면서 희희 낙락할 때가 아니다. 추녀 땜에 나라가 망한다 해도 좋은가.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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