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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인구절벽 경북위기 극복!
경북도 인구정책, 2020년도 성과와 방향
2020년 09월 29일 (화) 13:28:42 [조회수 : 394] 울진신문 webmaster@uljinnews.co.kr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0년 신년화두로 ‘녹풍다경(錄風多慶)’을 제시하며, “경북에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경북의 최우선 도정 목표로 분명하게 밝혔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국토균형위원회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2035년도에도 경북의 인구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이 거의 변화가 없어 인구증감지역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경북의 각종 인구통계수치가 더욱 감소했다. 아동보다 노인이,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높고, 수도권․대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점차 심각해지는 인구구조로 급격하게 변했다.

 

올해 인구 감소 수는 작년보다 상회(2019년 △1만995명, 2020년 상반기 △1만9343명)하는 추세며, 청년인구 감소 또한, 작년 수준에 이미 근접(2019년 △2만6734명, 2020년 상반기 △2만3080명)했다. 혼인건수는 4539건으로 (2019년 6월 기준, 5475건), 출생아 수는 6839명으로(2019년 6월 기준, 7699명) 작년 동 기간보다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명대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미래세대 인구교육,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 청춘남녀 만남지원 사업, 인구정책T/F 확대 추진 등을 경북도 인구정책과에서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과 신설

 

올해 초 조직개편 시 조직을 새로 꾸몄다. 아이여성행복국을 신설하면서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등 3과로 구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아이, 청소년, 여성, 다문화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괄․조정기능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으로 소멸위기마을에서 활력이 넘치는 행복마을로 탈바꿈

 

민선공약 1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멈출 수 없는 성공 진행형이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하였으나, 현재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까지 지역의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방소멸극복의 대명사로 거듭나고 있다.

 

POSCO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를 건립하고, ㈜하나금융은 어린이가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KT는 어린이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AI스쿨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LH는 면단위 최초인 140세대 규모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8월말에 준공된 스마트팜에서 딸기재배기술을 배우며 창농을 계획하거나 창의적이고 지역에 적합한 창업을 준비 중인 127명의 도시청년이 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활동 중에 있다.

 

게다가, 지난 6월에 개장한 전국 최대, 4만여㎡ 규모의 의성 펫월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휴식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 잡고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성군 안계면은 더 이상 사라져 가는 마을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마을로 탈바꿈 중에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추진으로 위기를 기회로

 

경상북도는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7.29일 대토론회와 8.18일 국회 공청회 개최를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9월 1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함으로써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활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조세특례, 주소특례 등 소멸위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깊은 의의가 있다.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워킹그룹’ 구성․운영

‘워킹그룹’은 지난 5월 학계, 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력 자문위원회로 시간, 장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회의를 통해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지난 3회에 걸친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위원들은 경북도의 지방소멸 위기를 공유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워킹그룹’은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인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팀’, ‘지방소멸대응팀’, ‘미래전략기획단’ 등 경북도의 실무진도 함께 참석한다.

 

인구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 종합전략인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경북형 지방소멸대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저출생 극복 등 인구교육을 통한 미래세대의 가치관 형성 기여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에는 출생장려대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복지수요 해결이 시급하고, 또한 결혼․출생․육아․가정생활에 대한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북도는 미래세대를 위해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 교양과목 개설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인구백년지대계를 위한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도 최초로 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추진했다. 미래세대의 중심인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성 도리원초, 경주 월성중․문화중, 영주 영광여중, 청도 이서중, 울진 울진중 등 6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게 교과목을 재구성한 인구교육, 동아리 운영, 부모와 교감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결혼, 출생, 육아 등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 교양과목 개설․운영

대구․경북 지역의 17개 대학과 협력해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해 대학교 사이버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한다. 개설강좌는 ‘행복한 삶과 가족-저출산문제의 이해’라는 3학점 정규 교양과목이다.

 

2011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 사이버 강좌 개설이후 총 2만8415명이 수강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개선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 청춘남녀 만남지원사업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청년의 날’이 국가 법정기념일(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올해부터 첫 지정됐다. 청년의 날인 9월 19일부터 2달간 미혼남녀 56명을 대상으로 청춘남녀 만남지원 동아리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잦은 만남에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커플매칭 행사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새로운 방식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낮은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인 결혼, 출생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양 기관의 노동조합과 가연결혼정보(주)와 함께 ‘공무원 결혼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21일에 체결했다.

 

이외에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원인인 주거마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 처음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 공동육아 인식 활성화 추진

 

경북도는 공동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슈퍼맨 아빠교실, 임신출산아카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기 경북 아빠단에는 52명이 모여 첫 활동을 시작했다.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모여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기가 높았다. 2기는 92명이 선정되어 공동육아 인식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 밖에도 10월 이후 청년․대학생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저출생 극복 뮤지컬 비대면 공연, 인구정책 대토론회,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T/F」회의, 신규 시책 발굴 등 총력

 

벌써 2021년도 경북형 인구정책을 준비할 시기이다. 정부의 ‘제2기 인구정책 TF’구성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 수립에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TF 회의를 2차례 가졌다.

 

업무 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일자리, 복지, 문화, 양육분야에서 귀농귀촌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여 내년도 경북형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는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2~'26)수립,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 정책포럼, △귀향 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청년 언택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정착지원,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등 23개 신규시책 등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구성한 인구정책소통단과 함께 향후 2030경북형 인구정책, 지방소멸극복 대책 발굴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절벽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이사랑, 여성행복이 가득한 경북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저출생 극복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다시 뛰자 경북’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054-88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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