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농산품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농업 분야(어업, 임업 포함) 지원비율이 전체 여신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4%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농산품 수출은 오히려 1.2% 증가했고, 규모도 70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지원 총액은 2조7천35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업분야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주요 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48조7천억원), 운수 및 창고업(15조4천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3천억원, 광업이 11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광업분야 보다도 8조5천억원이 적었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의 업종별 여신지원액 현황>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 분야 지원액 현황은 수도권과 해외 지원에 치우치고 있었다.

총 2조7천억원의 농업 분야 지원액 중 92%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해외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 외 지역 지원실적으로는 부산 561억원, 경남 521억원, 전북 291억원, 충북 213억원, 충남 209억원, 전남 67억원, 광주 53억원, 경북 42억원 등이었으며 대전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었다. * 관련자료 첨부

박형수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2018년부터 정부의 농업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그나마 폐지유예됐던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금도 2024년까지 전면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 영세한 업체로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 등 조건이 좋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할 것”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농·어·임업 분야 지원 현황

/박민구 보좌관 (02-784-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