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일 대구시 중구 동덕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의 폐업자 현황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였으며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 다시 대폭 증가했다.

개인 폐업자수 역시 2016년 658명에서 2017년 721명으로 급증한 후 2018년 704명의 폐업자 수를 보여 신한울 3, 4호기의 갑작스런 건설중단이 지역 원전 협력업체, 숙박업체, 원룸, 식당 등의 부도, 폐업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단 표 참조)

<2016~2019 울진지역 개인, 법인사업자 폐업현황>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피시설인 원전을 유치해서 경제부흥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경북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부는 지역 경기 및 고용상황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부도, 폐업 등 어려움에 빠진 지역업체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구 보좌관 (02-784-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