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의 경제성이 불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감사결과 (2020.10.20.) 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결과물로서, 청와대가 중심이되어 정부 산하기관인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짓과 선동의 결과물임을 의심할 수 없다.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한 우리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정책인 경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더불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2017.10.24.) 으로 울진군은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정책으로, 2021년 2월말까지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사업으로 한수원측에서도 건설사업은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 는 입장은 탈원전 정책 반영을 위해 공직자의 시녀역할을 요구한 권력형 정부정책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 한번의 공론화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조사기관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및 범국민들을 대상으로 즉각 공론화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에 대하여 지역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0년 10월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