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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잠자고 있는 울진원전 7~10호기 지원금
특별지원금만 약 2300억원 지원법에 의거 조기사용 가능
2004년 10월 01일 (금) 08:52:00 [조회수 : 613]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kr
울진군이 산자부의 울진원전 7~10호기 부지지정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약 2,300억원과 일반지원금의 조기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 이에 대한 아무런 동향도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은 일반지원금 뿐만아니라 특별지원금 약 1,725억원과 특별지원 가산금 약 575억원의 총 2,3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사업시기에 관계없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원금의 사용시기에 관계없이 조기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규정한 지원법 15조를 보면, 2항 2호에 시장 군수가 발전소 건설을 요청한 지역과, 같은 조항 3호에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는 사업의 우선시행 대상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난 99년 5월 29일 울진군수가 북면 덕천리 7~10호기 예정부지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요청한 데 대해, 산업자원부는 2002년 5월4일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 약 30만평을 울진원전 추가 4기 7, 8, 9, 10호기 건설예정부지로 지정고시함으로써 동법 15조 2항 2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산자부장관은 법 15조 2항 3호에 규정한 발전기의 수를 지원법시행규칙 17조의 2에서 9개로 정하고 있는데, 울진은 현재 4기가 가동 중이고, 2개 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7~10호기의 4기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어 모두 10개로서 산자부장관이 정한 발전기의 수를 넘고 있다.

또 지원법 제9조에는 울진군이 산자부장관과 협의 지역개발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동법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 등)의 규정에 의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에서도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3조의 지원금의 조기사용 규정에 의하면, 시행령 19조및 규정에 불구하고 앞당겨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령19조는 「기본사업지원」의 지원시기를 원칙적으로 발전소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정하고, 단서조항에서 건설준비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령 22조는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시기를 산자부의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라는 조항이다.

산자부의 울진원전 7~10호기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은 지난 4월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고 있지만, 지원법시행령 제 35조에 의하면 덕천부지는 현재 지정고시일로부터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규정한 건설준비기간이다.

따라서 령 19조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고, 령22조에 의한 특별지원금의 조기사용도 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본계획의 확정단계 이전인 건설준비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분할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울진원전 7~10호기 4기에 대한특별지원금은 신고리 3, 4호기(호기당 5조7천500억원)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할 때, 지원법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비의 1.5%를 적용하면 1,725억원이 산출된다.

시행령 22조와 27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건설비의 0.5%로서 575억원이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사업중에서도 지원법 15조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주변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독립조항으로 설치하여 배려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난 2002년 5월4일 덕천리를 원전 추가부지로 고시하면서 덕천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 보상할 것임을 천명한 바도 있다.

/전병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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