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성공에 총력 기울일 터”
울진공항 엑스포 개최 전 개항 노력
먼저 울진신문의 창간 13주년을 울진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여론을 알뜰히 대변하고 13년동안 건전한 지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주신 「울진신문」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 준비상황
현재 미국, 쿠바, 일본, 중국 등 6개국가가 유치확정 되었으며, 친환경농업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등 지속적인 유치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20개국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과 비즈니스관 등 주요시설 공사는 현재 40% 공정으로 내년 3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36번도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국도7호선(영덕병곡~울진원남)(삼척근덕~삼척원덕) 50㎞구간은 지난해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예정이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36번국도 확포장 사업은 울진 온양에서 광회구간 총연장 39.43㎞로 온양에서 서면 삼근까지 19.03㎞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삼근에서 광회까지 20.4㎞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건설부가 환경부와 4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등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공항 건설현황
울진공항건설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05년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개최전까지는 울진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레져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울진엑스포개최, 경북해양과학단지, 한수원 등 전문인력의 왕래에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축제 등을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승객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원전특별금 잔여금 사용계획
본 지원금은 군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격적인 지원금인 만큼 추후 미승인된 160억원에 대하여는 군민을 위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전발전세의 취지 및 구상
우리군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5기가 가동중, 1기가 건설중에 있는 가운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방사능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강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원전이 우리 군에 건설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원전이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교통 오지가 현재도 전국 최고 교통오지』이며 90년부터 지금까지 1,300억원이 지원되었지만 현행지원법률에 의한 지원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는 기여할수 없는 등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마저도 없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원법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지원법률」이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보다는 원전의 입지와 건설을 위한 법이며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설득을 위하여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몇배 더 위험하다고 하는 원전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안한다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정책적 논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주변지역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타지자체와 차별화 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의 지역개발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전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지난 3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원전발전세”를 전력생산 1kw당 4원을 부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고 향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전력 생산량(2003년도) : 3,223억kwh
▲원자력발전소 생산량 : 1,296억kwh
▲울진원전 전력생산량 : 324억kwh(전력 총 생산량의 10%)
▷원전발전세 신설시 : 1kw당 4원 1,29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