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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방폐장 유치 주민공론화가 필요하다
국책사업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적대적
2004년 09월 17일 (금) 03:27:00 [조회수 : 503]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kr
[조영환대표 기획특집]원자력 수거물 처리시설(방폐장) 부지선정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15여 년 동안이나 풀지 못한 국책사업이다. 군사정부 시절 같으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만, 민간정부에서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었다. 소위 민주화 이후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국민의 요구가 정부의 정책을 언제든지 뒤흔든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저항으로 종종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책사업을 놓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공공연한 적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식량공급을 가름할 새만금 간척사업, 국가 에너지와 국방을 좌우할 방사능 폐기물 사업, 고속전철이나 지하철 사업 등도 환경보호의 이름으로 중단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옛날 군사정부 시설엔 불가능한 방해현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국책사업의 중단 내지는 지체가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잡아가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는 전능의 권력으로 국가발전이나 개발사업들을 주춤거리게 만든다. 일례로 백두대간 보호의 목소리와 개발의 목소리가 충돌되어, 강원도의 도시마다 개발론자들과 환경론자들의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울진과 삼척에서도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내건 현수막 전쟁을 한번 치렀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책사업들의 차질을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차질의 정도가 지나치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보호운동이 군정시대의 안보이념이나 문민시대의 민주화운동보다 더 강하게 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외래 사상이나 운동들이 홍수처럼 한국 전통사상의 뿌리를 뽑아 버렸다. 행실의 틀을 잡아준 유교사상이나 마음의 깊이를 더해준 도교사상의 붕괴로 한국사람들의 심성은 지금 풍랑 속의 배처럼 유랑하고 있다. 모두 뿌리뽑힌 나무처럼 판단의 축을 잃고 헤매고 있다. 판단의 중심을 잃은 국민들을 이런저런 사상이나 운동으로 몰아가는 선동가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타났다.

아마 한국보다 국민들이 정신적 축이 심하게 흔들린 나라도 드물 것이다. 한국의 현대화와 서구화는 한국인들의 심성과 문화를 모두 다 휩쓸어 갔다. 도시화와 서구화는 고요한 동방의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심성을 황폐화시켰다. 이웃의 눈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법보다 더 중시한 한국인들은 오늘날 아주 방자한 인간들로 바뀌어 버렸다. 최근 후기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윤리나 가정이나 국가가 해체되어 한국인들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로 바뀌었다. 심지어 나 자신마저 챙기지 못해서 자신을 방기하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상태의 국민들에게 국책사업은 정말 강 건너 불 구경에 불과하다.

하다못해 군사정권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먼저 고려했지만, 지금은 그런 큰 공동체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국가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헛소리로 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자신과 내 지역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해체현상’은 불과 한 15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러한 격변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국책사업이다. 특히 환경을 해친다고 찍힌 국책사업은 설 땅이 없어져 버렸다. 깨끗한 국책사업은 서로 유치하려고 싸우고, 공해산업은 어디에도 못 세운다.

나쁜 것은 너희 뒤뜰에 갖다놓으려는 소위 ‘님비(nimby)현상’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공해가 되는 쓰레기들이 갈 곳은 오직 지구 밖이다. 생필품 생산에서 배출된 산업쓰레기들도 갈곳이 없다. 이러한 쓰레기 거부현상은 전력공급에도 적용된다. 생필품인 전기를 사용할 줄만 알지, 그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기가 모자라면 정부를 욕하지만, 전기생산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잔치는 내가 하고, 청소는 너가 하라’는 무책임한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얌체족으로 바뀌고 있다. 사익을 먼저 챙기다 보니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만다. ‘즐기는 것은 내가, 고생은 너가’라는 공식을 강요한다. 이렇게 편리한 전기도 즐기기만 해야지, 생산하면서 생기는 쓰레기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이 요즘 인간들의 심보다. 한국의 전력을 40%나 감당하는 원자력발전도 원전수거물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보호가 공산사회의 공산주의나 군정시대의 안보이념보다 더 강하게 원전시설문제를 옭아매고 있다. 맹목적 환경운동가들의 말을 존중하면, 방사능 폐기물은 지구상의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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