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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좌담회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금년 6월말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잠정 합의 기간 협의 중
2006년 06월 20일 (화) 12:57:01 [조회수 : 3990]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m

지방공사 병원의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 응급실 운영과 종합 1차 진료기관으로서 만족해야...

본사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지용광 울진중앙병원장, 최규환 울진군기획실장, 지청현 울진군보건의료원장, 황운봉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관리부장 등 4명을 모시고, 본사 사무실에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의 운영체계의 효율성, 인적구성의 적정성, 양질의 진료서비스 실현방안, 진료비용의 적정성과 주민편의성, 정부의 의료정책 및 타지역 운영사례, 향후 개선방안 등의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편집에서는 지면구성상 좌담형식이나 토의 순서에 따라 주제별로 정리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각자 발언 내용의 핵심을 일괄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회자/ 본사 전병식 발행인

군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2003년 초 진료를 개시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경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케 하여 군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6월 경북대병원 측과 1년간 재계약을 맺어 이달 말 부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수탁기관을 찾던 지, 아니면 경북대병원 측과 계약을 연장하던 지, 획기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어 직영 등의 새로운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북대병원측은 3년 수개월을 수탁운영하면서 년간 20~28억원의 적자를 내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 지, 문제점은 무엇인 지, 향후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인 지, 이에 대해 주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운봉    지방공사병원관리부장
황운봉 지방공사 병원 관리부장

우선 병원 운영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설 진료과는 내과 1,2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10개 과이고,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4개과가 경북대병원에서 직접 진료하는 순회진료과입니다.

의사 수는 경대병원 파견의 4명, 고용의 5명, 공보의 8명, 순회진료의 4명 등 모두 21명이며, 병원 종사 총인원은 일용직 포함 약 1백명입니다. 의료장비를 포함한 병원 비품은  C.T, 초음파진단기, 등 모두 920종 4072점에 51억원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30개 병실에 총 병상 수는 122개로 재원환자 수는 현재 73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료와 운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04년도에 환자수 약 8만명에 진료수입이 약 40억원, 05년도에는 약 9만4천명의 환자에 진료수입이 약 53억원으로 환자수는 약 16%, 진료수입은 약 34%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수입이 지난해 225건에 약 8억원으로 병원 수지개선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손익에서는 03년도에 약 28억원, 04년도에 약 26억원, 지난해 약 25억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적자 폭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운영 순 적자는 약 5억원에 불과하고 실상 병원건물 등 감가상각비가 매년 약 17억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 등 약 2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병원운영의 순 적자 약 85%는 24시간 응급실운영에 따른 적자입니다. 현재 의사 5명을 포함 응급실 근무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응급실 법규 등의 의거 인력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월보수 지급액이 320~330만원에 불과한데, 법적 제도적 제한에 의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없어 이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의료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요양병동의 증설과 장례식장의 증축입니다. 울진지역의 노인환자수가 전국평균 약 9%에 비해 18.1%로 높아 40~120 병상의 노인병동을 증설하면 병원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요비용이 1~3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연건평 137평으로 분향실과 접객실 각 3개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확장하기 위해 예산 군비 1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병원운영 수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경대병원과의 지방공사 울진병원의 위·수탁 운영 협약은 오는 6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대병원측이 지방공사 울진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 주민들의 반응은 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내고, 의료의 질도 별로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저희 경북대학병원장이 울진군을 방문 군수와 면담하면서 계속적인 수탁운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지청현   울진군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울진군보건의료원장

지방공사 병원은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오지의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의 확대, 지역주민의 진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관한 진단과 연구입니다.

병원규모는 설립당시의 의료수요와 적정규모를 위해, 대대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일일환자 발생수, 그리고 의료원을 이용할 환자의 수, 울진에서 발생한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할 확률(RI   index=울진의료원에 입원할 환자/울진군에서 발생한 환자 수)등을 정밀히 조사하였고,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거점 병원 역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병상규모를 정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개원당시 경험이 전무한 울진군은 전문지식과 공공의료의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지역의 중추의료기관인 경북대 병원의 운영 노하우에 병원 개원준비 등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공공병원에서의 흑자나, 적자를 따지는 것은 참 무의미 하며, 너무나 의료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민간 병원처럼 이윤추구를 위주로 하는 병원이라면 지역주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말할 수 없이 증가하고, 적자가 나는 공공의료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열악해 지겠지요.

예를 들어 적자의 주범인 응급실을 폐쇠하고 돈벌이가 안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등,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적자라는 이유로 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이런 과들을 없앤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겠지요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과들을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공공의료의 특징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의료오지에서의 진료는 주민이 원하는 진료수준과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진료사이에서 두 집단간의 이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여도 의료 인프라가 없는 현 울진의 의료환경에서는 지금과 같은 진료가 행해질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많은 돈을 들여 서울의 최고의사 한 사람씩 각과 전문의를 초빙하여도, 지금보다 의료 의 질이나 의료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만 늘어 적자만 커질 뿐입니다.

울진이 발전하고 인구가 모일려면, 산업 인프라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교육여건등, 이런 조건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듯이, 울진 주민이 요구하는 진료요구를 충족하려면 의료 인프라라는 것이 있어야합니다.

의료 인프라라는 것은 주위에 혈액은행이 있어야 하고, 2차 3차 병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며, 적어도 같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2명이상은 같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여도 지금과 같은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료의 특성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많이 투입하고, 인력만 확보하고 장비만 사준다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의 실질적 접근차원에서 본다면 의료원은 지방공사 즉. 공공의료의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공공제 서비스로서의 의료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의료 서비스는 일차의료 서비스로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차, 삼차 의료서비스는 울진이라는 곳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여기까지는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응급실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응급실의 분, 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를 다수 초빙하고, 응급실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후송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의학의 제공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무리 적자가 많아나도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책임있는 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공공의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익창출을 추구한다면 노인요양병원의 증설,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울진유치 등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울진의료원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병원운영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원장에게 좀더 유연성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규제가 많고, 틀에 박힌 현 예산의 집행방법으로는 절대로 울진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원장이 볼펜 한자루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공사병원이 만들어 졌지만, 의료의 질은 별로이며, 병원비 부담만 늘어 났고, 군 예산만 크게 축낸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방과와 치과를 제외한 14개과와, 경북대 의료진의 수준높은 이동진료를 합하여, 종합병원 수준의 폭넓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인 경북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응급실을 차질없는 운영한다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요구는 무리이며,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 중에 원자력발전소가 병원을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가 기관이 국가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법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비 보조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최규환   울진군기획실장
최규환 울진군기획실장

개원 당시 종합병원을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경북대 병원측에 위탁했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능력있는 의료진의 확보도 어렵고, 민간병원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보았지만, 경영상의 약속에 대한 책임보장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년 이내로 위·수탁기간을 짧게 잡아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했다가 금년 6월말로 계약이 끝났지만, 개원당시의 여건과 변동이 없고 더 좋은 다른 대안도 없어 현재 경북대측과 재계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위탁기간을 협의중입니다. 

지방공사 병원은 적자, 흑자를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건립취지가 영리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당초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의 용역결과 보고서도 설립년도로부터 10년간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방공사 병원 설립전 울진군립병원 운영이 년간 약 20억원 정도의 군비 보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방공사병원 운영에 의한 주민혜택을 고려한다면,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받아 보는 등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야 합니다. 노인, 요양기능을 강화한다던 지, 한방치료를 병행한다던 지, 암치료 장기요양센타 같은 전문 특수병원으로의 전환이라던 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던 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외지로 나가는 것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 지용광   울진중앙병원장
지용광 울진중앙병원장

지방공사 울진병원은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함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병원규모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병원규모는 인구 약 10만 정도는 되어야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경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유휴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투입할 수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으며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료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충청북도 같은데는 병원을 지어 아예 충북대와 모 민간병원 측에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현재 이 청주시 있는 충북도립 노인병원은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땅만 제공하면 병원은 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지방공사 병원은 지역민간병원이나 보건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응급실 당직의사의 호환이나, 3개월 이상 요원입원 환자에 대한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호 입원의뢰 편의제공 등의 적극적인 입원환의 유치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외지 환자의 울진병원 유치입니다. 지방공사 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살아 남을려면, 4~5만의 울진 북부지역의 인구로는 부족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장기 요양입원 환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러한 환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이미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법적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후포에다 150병상의 노인 요양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황운봉 관리부장

지방공사 울진병원의 적자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5~30만명 당 약 15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병원 1개씩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이나 공립 성격의 지역거점병원은 모두 40개로 광역지자체가 32개 병원을 설립했고, 목포와 울진 기초단체에서 2개, 적십자사에서 6개의 지역거점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서산, 홍성, 충주, 마산 등의 4개 병원만 흑자운영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입니다. 그것도 장례식장 운영수입 때문에 흑자이며 순 병원운영은 적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종합병원이 흑자를 낼려면, 315병상 규모에 병상 활용률이 약 86%에 달해야 합니다.

울진환자의 특징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전국평균 14%에 비해 32%로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인데, 현재 노인병동 입원환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당시의 울진 인구에 비해 약 6천명이 줄었지만, 현재 평균 입원환자 수가 70~80명에 달해 개원초기 보다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여 적자폭을 크게 줄이려면, 응급실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통즈과 같은 과를 폐쇄하면 되지만,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목적과는 배치됨으로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응급실에는 년간 약 8천여명의 환자가 들어와 현재 응급실 전문의 한 명의 증원이 매우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도 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급의 법적 규정에 따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므로 일부 응급실 이용료와 간병인 비용, 장례식비 중 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 일반이나 보험환자에 대해 1일 6만원 정액요금이지만, 본인에게 1만 5천원만 부담시키고 있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병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이용비는 건당 약 350만원으로 타 식장 이용비보다는 약 20~30% 저렴하고, 장례용품도 시중보다 약 5%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 병원을 군이 직영한다고 볼 때 울진군의 비용으로 병원장을 채용하고, 현재 순회진료하고 있는 경대병원의사들 비용까지 합하면 경북대병원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군은 년간 약 4억원 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경대병원에서 인사 숨통을 트거나, 환자의 유치를 위해서 울진병원을 운영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오히려 년간 약 4억원의 부담을 지면서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여건도 열악합니다. 생활여건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급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민들마져 호의적이지 않으면, 의료진은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않고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손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얼마전 어렵게 한 명의 의사를 채용하였지만, 10평 짜리 작은 방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도 울진입니다. 많이 격려해주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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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고질병 2006-06-21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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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광 울진중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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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봉 지방공사병원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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