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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식 울진신문 대표 | ||
그동안 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27여년간 발전소, 핵폐기장 문제로 인한 찬반의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인해 지역공동체 삶의 정신문화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4기의 원전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그동안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국가 도로사업만 보더라도 혜택을 받기는커녕 사업을 지연, 역차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국가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정부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1999년 원자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산포`직산 원전부지를 해제하고 기존 원전 인근의 덕천지역에 신울진원전부지를 지정토록 해당지역 주민과 14개항의 요구조건으로 울진군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14개항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울진 원자력 부지는 무효이며 건설계획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울진군은 원자력을 집단화 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산업에 많은 협조를 하였음에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였고 당연히 해야 할 국가사업들을 제대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원전지원금을 받은 울진은 많이 발전되고 군민들은 잘살고 있는가.
원자력 관련없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국도사업들을 지연시키고 착공도 하지 않고 전국의 교통오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국도, 고속도, 철도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며,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교통의 사각지대이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타지방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겠는가. 동해안 7번국도 확장사업은 18년째 장기공사중에 있으며, 36번국도 확장사업은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끌어오다가 지난해 말에 협의를 마쳤음에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 적다는 핑계로 2차선으로 건설을 하겠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7번국도와 36번국도의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길이 나쁜데 관광객이 오겠는가,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건교부가 7번국도 36번국도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킴으로서 교통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한 울진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추어 낙후된 지역부터 배려하는 성의와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서해안 고속도로의 군산-무안 구간인 114km를 3년8개월 만에 완공한 예를 보더라도 동해안 지역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36번국도 소천-서면-울진구간 39.4km는 서해안 고속도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4차선으로 2년 이내 완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울진군민들은 현안문제 해결을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과 신울진 원자력 건설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를 책임질 대권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울진군의 많은 시책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7번국도의 조기완공, 36번국도 4차선 2년 이내 완공, 울진비행장 조기완공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교통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앞서가는 친환경농업, 무한한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종합관광 휴양도시가 되도록 정부에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특히 한수원은 원전건설 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으로 각종 크고 작은 민원들을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국가가 해야 할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및 협력하여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 이행함으로서 울진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고, 저항 없이 국책사업인 원자력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민들이 나서야 한다. 울진군민들, 울진의 지도자들 스스로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 침묵은 하지 않았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며 냉철히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군민들의 몫이며, 지역발전과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전 경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