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건수와 액수 일부만 공개
관리감독부서 철저한 확인ㆍ점검 필요

 울진군이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16억5천여만원이다. 울진군은 매년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분에 대해서만 올해 8월말 까지 3,328건 110백만원을 징수했고, 1,647건 44백만원이 미징수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울진군이 부과한 재산세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 기준 체납액이 약 8천여만원이라고 약 6개월 전의 자료만 공개하고, 현재의 전체 미징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관계자는 체납액 중 일부를 받았으나, 부도업체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할 뿐, 체납 결정액 기준시점과 강제징수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곤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료 제시를 기피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해 오고 있으나, 이런 자료를 공개하라는 기자는 처음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나마 제출한 자료는 참고사진으로 올리기 위해 한장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다급히 뺐어 옆자리로 던지며 " 누구 감사받게 할 일 있어요? " 라고 버럭 화를 냈다.

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느냐? 공개행정 아닌가?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 , ' 보여줄 수 없다' 고 일관했다.

권력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밝히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였다. 혹시 특혜를 부여한 자가 있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부과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울진군 세무공무원들은 철저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상부기관은 울진군 세무징수과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특혜는 없었는 지에 대해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혁준 기자 chj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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