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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울진군 재산세 체납자 특혜 의혹?
지난해 체납건수와 액수 일부만 공개
관리감독부서 철저한 확인ㆍ점검 필요
2007년 09월 28일 (금) 10:23:52 [조회수 : 2655]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m

 울진군이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16억5천여만원이다. 울진군은 매년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분에 대해서만 올해 8월말 까지 3,328건 110백만원을 징수했고, 1,647건 44백만원이 미징수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울진군이 부과한 재산세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 기준 체납액이 약 8천여만원이라고 약 6개월 전의 자료만 공개하고, 현재의 전체 미징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관계자는 체납액 중 일부를 받았으나, 부도업체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할 뿐, 체납 결정액 기준시점과 강제징수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곤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료 제시를 기피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해 오고 있으나, 이런 자료를 공개하라는 기자는 처음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나마 제출한 자료는 참고사진으로 올리기 위해 한장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다급히 뺐어 옆자리로 던지며 " 누구 감사받게 할 일 있어요? " 라고 버럭 화를 냈다.

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느냐? 공개행정 아닌가?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 , ' 보여줄 수 없다' 고 일관했다.

권력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밝히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였다. 혹시 특혜를 부여한 자가 있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부과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울진군 세무공무원들은 철저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상부기관은 울진군 세무징수과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특혜는 없었는 지에 대해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혁준 기자 chj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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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 지나가다 2007-10-04 12:19:16

    개인명단을 공개하라 했는지 안햇는지 어떠케 아시는지
    기사에 오류는 또 뭐고. 군민이라면 저런 내용 안쓸거 같은데
    마치 공무원이 세금 잘 받는다고 대변이라도 하는듯 하네요신고 | 삭제

    • 죽변지키미 2007-10-04 11:26:52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밝혔겠죠.
      안밝히는데 의혹이 간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그리고 설사 재산세 뿐이겠어요? 다른 세금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아래 글쓰신 분은 혹시 공무원아닌가 의심이 갑니다.신고 | 삭제

      • 나그네 2007-10-04 10:32:51

        16억5천만원중 4천4백만원이 미납되었다면 굉장히 높은 징수률을 보이고 있고 미납액을 건당 계산하니 2,7000원 정도인데 .... 특혜라고 하기엔 좀 그시기 하구만요.
        그리고 체납액 명단같은것은 개인정보로 특히 신중히 다뤄야 하지요. 기사내용이 앞뒤가 특리네요. 결국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처음내용은 ...
        정확히 기사를 쓰서 군민에게 알려야지 감정에 치우쳐 기사 내부에서 조차 오류가 있으니 이기사를 어떻게 신뢰 할수 있겠소.
        그리고 울진군에 지적할것이 지천에 늘렸는데 말도 않되고 않맞는 이런 사항으로 인력낭비를 하는 이유는 과연.
        특혜줬다면 담당공무원은 그냥 둬서는 않되고, 아니라면 울진신문을 그냥두면 않되지.... 특혜 - 일정한 댓가를 받고 바준게 아닐까?????신고 | 삭제

        • 감독원 2007-10-03 00:57:24

          울진군의 세금 징수에 특혜의혹을 제기하셨군요.
          권력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종의 비밀스런 일이 없다면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빈약하다구요.
          세금을 공평하게 내고 있는지는 울진군민 모두가 알아야 하고 울진군에서는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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