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군수 공약사업의 집행과 평가 그리고 건의사항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장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열렸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 내용을 지면에 싣는다.

일 시 : 2008년 10월 14일 오후 2시
장 소 : 울진군청 대회의실
주 최 :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사 회 : 황천호(전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결식아동 급식비 군에서 지원을

위원회 여성참가 기피를 넓혀야

교장 교감 지역출신 되도록 노력

1부 .울진군정 전반에 대한 자유토론

김신애 : 울진군의 전체예산 중에서 장애인 예산이 0.7 ~ 0.8%이다. 이는 경북도 전체예산 중에서의 장애인 예산이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다. 예산을 늘려달라.
군수 : 복지예산은 많이 지출되고 있다.
김신애 : 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재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군수 : 내년부터 장애인에게 택시쿠폰을 발급하는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울진에서는 복지중에서 독거노인들에게 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장시원 : 울진군의 축제가 너무 많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군수 : 이벤트 회사 선정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질을 높이겠다.
장시원 : 축제가 지역 경제와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군수 : 군청만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민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지연근 : 타 지역의 이벤트 회사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사를 기획하기 어렵다. 지역에 있는 이벤트 회사들이 연합해서 축제를 기획하게 해달라.
군수 : 좋은 안건이다. 같이 얘기해보자. 
홍경표:  이 지역을 알리는 간판 제작 시에 디자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군수 : 디자인 공모제를 강구해 보겠다.

이영모 : 원자력지원금이 친환경 농업분야로도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일회성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군수 : 발전소의 지원금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장시원 : 14개 선결사항들에 대해서 말이 많다.
군수 : 발전소의 지원금을 당당히 받도록 협의 하겠다. 14개 선결사항은 몇 개를 제외하고 대충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8개항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발전소 측에서는 5개항은 하겠다고 했고, 3개항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지를 말해 달라.
김흥탁 :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14개항이 8개항으로 된 것은 의아한 일이다. 종합병원이나 대학설립은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대학교수 급의 의사가 와서 계속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군수 : 법의 위헌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14개항은 이루어 진 것도 있다. 그래서 8개항으로 했다. 경북대학교 분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대 총장이 바뀌니까 상황이 어려워 졌다. 대신 포항공대의 해양 전문대학원이 울진에 온다. 의료시설 부분은 8개항에 들어가 있다. 울진의료원은 한수원에서 맡으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한수원에서 받아들인다.

김흥탁 : 울진에는 단기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예를 들어 건설 쪽에 투자가 필요하다. 당분간 실물경제가 회복이 될 때까지 단기투자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군수 :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활용에 지도층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전기자 :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에 잡초제거를 도와 달라. 그리고 축제가 다른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
군수 : 잡초제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정원 : 울진의 초·중·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하여야 한다. 울진에는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너무 많다. 울진중의 경우 60% 이상이 신규 임용교사이다.
그런데 경북 교육청은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타 지역으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면 울진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경력 많은 선생님들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수한 교원들이 울진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군수 : 12년 이상 된 교사들의 문제는 울진은 예외로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울진의 교장과 교감은 울진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부. 공약 집행에 대한 자유토론
 
지연근 :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
군수 : 지금 6억인가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경표 : 제대로 된 공연전시장이 필요하다.
군수 : 내년에 주인초등학교 같은 곳을 전시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말해 달라.
홍경표 : 문화원 3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시공간으로 적합하다.
군수 : 검토해보겠다.

김희자 : 군정에 대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군수 : 여성들이 군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 여성단체의 결속력이 요구된다.
장시원 : 군수 관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
군수 : 나도 관사에 별 애착이 없다. 내년내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김희열 :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을 도와 달라. 군 청사에서 휠체어의 이동이 불편하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체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입구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찾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들의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군수: 자활센터는 도의원과도 얘기했는데, 힘들다. 군 청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보수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는 어렵다.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진입로는 내가 직접 가보겠다. 장애인행사에 나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김신애 :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소가 꼭 필요하다. 울진관내 휴게소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다.
군수 : 주간보호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화장실은 고치도록 지시하겠다.
홍경표 : 군내의 조형물과 같은 작품에 지역의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군수 :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는 내가 잘 모른다. 그러나 지시하겠다.

신정원 :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지원비가 상당히 줄었다. 울진중학교만하더라도 3월부터 지금까지 중식비를 한 번도 내지 못한 학생들이 반마다 3~4명이 있다. 군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군수 : 교육청과의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검토해보겠다.
전양규 : ‘해양 레포츠전’과 같은 행사에서 참가 객들이 쉽게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듯이 울진주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바다 속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바다지킴이’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군수 : 감사하다. 적극 검토하겠다.

조상현 : 36번국도와 관련한 현수막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즉, 대통령 임기가 4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6000억 공사에 내년 예산이 400억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하는가?
군수 : 36번 국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공무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나도 불만인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러하다.

정리 =  이상훈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