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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전 건설 관련 주민요구 충분히 수용해야”
■ 강석호 국회의원 송년 인터뷰
2008년 12월 26일 (금) 10:07:41 [조회수 : 1747]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m



   
"지역구 4개군 너무 넓어 

충분한 대화 못해 늘 미안

어려운 경제에 모두가 고생

용기 잃지 말고 함께 가자"


 올해 의정활동 결산을 한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에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았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정부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지와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 분야의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큰 숙제였다.
그러나 국회는 초선의원의 기대감과 달리 정당 간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08년 4월 9일 총선 이후 43일 만에 개원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달 보름(8월 26일) 늦게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상 초유의 원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농어민과 서민 생활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농어촌대책반(비료 값 인상 대책반) 및 국회민생안정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은 국민이라는 민심의 배를 떠나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동안 기업과 교육 사업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것 보다 고유갇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선택하였다.

사실 농림수산분야에 대하여 잘 모르고 생소한 점도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하여 쌀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폐기문제, 비료 값·사료 값 인상문제, 농협·수협·마사회의 방만한 운영문제, 농협자회사 휴켐스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박연차 회장에 대한 매각의혹, 휴켐스 노조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 부당성, 농촌공사의 쌀직불금 감사원 감사 자료 은폐 의혹, 남해화학의 방만한 운영, 농수산물의 로얄티 지급문제 등 농업·농촌문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문제가 된 쌀 직불금 은폐 문제를 강도 있게 지적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의한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당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 18대 국회 활동 중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부문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은 2009년부터 짜여지기 때문에 2008년 국회 활동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서 남해 지역과 너무나 차별받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예산·건설 등 관련 책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경북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왜 이렇게 소외받았는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예산확보의 당위성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설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36번 도로의 경우 당초 400억 원 이었지만 현재 1천억으로 증액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며 설명하고 있다.

- 제 18대 총선 주요 공약(지역구)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공약 및 지역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들어가 각 부처 장·차관에게 지역 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 공약을 크게 나누면 공동발전협의회 구성, 교통망구축, 미래 성장 동력 집중육성, 인간중심의 살기 좋은 고장 등이다. 이러한 공약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호남과 같이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사업)」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동력을 마련하여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지역발전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지역 주민의 바램을 잘 담아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5+2 광역개발권과 30개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지역이 4개가 포함되었다. 지금 이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서 마지막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도 36호선(봉화~울진), 동해안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동해중부선철도(포항~영덕~울진~삼척),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 유교·가야·신라 3개문화권 생태 관광기반조성 등이 포함되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안동~봉화 구간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 올해 중점 추진사항(국도 36호선 등)은 무엇인가?
먼저 21년째 끌고 있는 영덕~울진간 국도 7호선 마무리, 봉화~울진간 국도 36호선 예산 확보, 그리고 동해안(남북7축)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철도부설 예산 확보 등 이다.
국도 7호선의 완공은 정부나 국회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내년도 세계농촌친환경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완공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공사도중 석회암층이 자주 무너져 공사 마무리에 애를 먹고 있으며, 약 236억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국회에 논의 중에 있다.

그동안 환경문제와 4차선 전제 2차선 공사 등 논란이 있었던 봉화~울진간 국도 36호선 공사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들에게 당초보다 추가예산 확보를 건의하여 1천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도 사업 일부 구간은 울진에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 정부와 함께 시작되는 동해중부선철도(855억원)과 선도사업에 포함된 동해안고속도로가 장기적으로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울진 원자력 사업에 대한 입장(특히 고준위 폐기물 사업)
울진군은 국가의 효율적인 전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제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문은 신울진 원전 1, 2호기 증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유치한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에 대하여 울진군 의회의 부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률 제·개정 향후 국회 활동계획은?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는, 15대 806건, 16대 1,651건, 17대  5,704건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가결률은 17대 11.82%로 각각 15.26%와 15.51%였던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법안발의에 대한 의욕이나 노력이 있지만 법안의 적실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발의가 많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가 제출한 법률안은 『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으며, 이외에도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의 개정과 수산업법 일부개정, 중소기업관련법개정 등을 구상 중에 있다.

- 의정활동의 애로점은?
4개군의 서로 다는 지역 현안 문제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 주말에 방문하더라도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미안감과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를 챙길 때 1개 군이면 간단한데 4개군의 모든 지역현안 사업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이 한 번 부탁 할 때 저는 4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는 4개군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도 생겨서 타 지역구의원보다 3~4배 더 시간을 내야하고, 많은 부처와 협의하다보니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FTA 등 문제를 다룰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정책을 봐야하는데 단기적으로 예산 얼마 증액하여 농어민을 달래는 수준이니 고민이 깊어갈 수 밖에 없다.

- 금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동서6축 고속도로, 국도 36호선,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중부선철도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과 연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 미래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쌀직불금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파헤치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한 점도 기억에 남는다.

- 지역 현안 중 가장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국도 36호선의 빠른 완공과 울진공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협의를 하여 결정짓도록 노력하겠다.

- 울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저도 총선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다.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용기를 잃지 않고 이 파고를 함께 넘어가자.
저도 제 개인의 사심은 버리고 오직 국가와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지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인터뷰 = 전병식 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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