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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까지 30~40% 부금 지불
1억원 공사 반토막 ‘부실’ 불보듯
울진, 어디로 가고 있나 ■ 지역건설경기 문제점과 대책
2009년 04월 20일 (월) 09:14:27 [조회수 : 6585] 편집부 webmaster@uljinnews.com


■ 상황과 문제점

   
  ▲일하고 싶은 포크레인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건설현장은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까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곳곳에서 자금난으로 줄줄이 멈춰서고 있는 가운데 울진지역은 신원전 건설 미래전략사업 36번 국도건설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건설 경기가 조금 활성화 되는 분위기이다.

울진군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면 2009년 3월 현재 등록업종은 198개에 등록업체는 139곳 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로 보면 울진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최고의 수치이다.
앞으로도 타지역 건설업체들이 울진지역의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타지역 건설업체의 쇠퇴추세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건설경기에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예측을 가늠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울진지역의 건설경기 맞춰 건설업체들이 외부에서 속속 들어와 수주경쟁에 참여해 공사를 함으로서 나타나는 하도급과 발주회사와의 관계, 공사의 내용 등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1억공사 부금 떼면  5천만원 짜리 둔갑

# 상황 1 : 1억 원짜리 토목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20~30%의 부금을 지불하는 비용을 감내해야한다. 이후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 하도급을 하면 지급해야할 부금이 또 발생한다. 여기에 불법하도급이 또 발생하면 1억 원 공사의 내용물은 반 토막 난 5천만 원짜리로 둔갑하는 최악의 부실 밖에 되지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노동자 산재 발생땐  하도급 환자만 답답

# 상황 2 : 지역의 한 노동자가 하도급 받은 업체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노동자는 하도급 관리자에게 사고처리를 기대하지만 산재책임이 발주업체에 있는 제도 하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하도급 업주나 일당을 벌어야하는 노동자는 갑갑하기만 하다. 발주업체에 미운오리가 되어버리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수백억원 공사 불구  지역자금 역외유출

# 상황 3 : 미래전략사업시설 등 수백억 원을 들여 발주하는 공사가 울진지역에서는 자격 미달로 수주가 모두 외지 업체에 넘겨지고 있다. 군비를 비롯한 엄청난 재정의 시설공사로  지역에 축적되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할 자금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수백억 공사에도 지역으로서는 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외지업체 공사 수주  자재도 외지서 공급

# 상황 4 : 건설공사가 활성화 된다는 소식에도 지역의 자재업체들은 수요공급에 대한 물건 채비는커녕 팔짱만 끼고 있다. 외지인 업체에 넘겨진 공사는 자재 구입까지 외지에서 공급된다. 자재를 싣고 지나가는 트럭만 쳐다봐야한다. 짧아진 거리에 실시간 공급되는 자재 때문에 나사못 하나 팔지 못하는 상인들은 담배연기만 뿜어낸다.

   측근만 일거리 챙겨   미운털에 문 닫아야

# 상황 5 : 지역에 N모씨 C모씨는 일 년 내내 공사가 끊이질 않는다. 누구 측근이라서 공사마다 일거리가 생긴단다. 지역의 Y모씨는 일거리도 없고 장사도 안 돼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이 태산이다. K모씨는 앞으로 울진에 공사물량이 많다는데 줄을 서야 일거리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주판을 튕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업체 참여율 높여

   울진 자금 유출 막아야”

   
먼저 엄청난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발주에서 하도급 그리고 불법 하도급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부금으로 상실된 결과로 시설물은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급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군 건설과에 설치 운영해야한다. 그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 근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노동자들의 산재와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강력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울진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산재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와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임금이 발주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하도급 업체나 건설장비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마련 하기위해서는 공사 대금 지급 전·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 해주는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공사대금 입금 관련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울진군은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 위축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숨통을 터 줘야한다.
타지자체에서도 건설공사 지역제한이 상향조정되어 시행되는 선례가 많이 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사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대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지역 건설자재 구입 등의 성과가 지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일거리가 만들어져야한다. 수주한 업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하도급이 결정되고 하는 불공정행태는 없어야 한다.
내편 네편 하는 편가르기식의 일거리 분배는 지역민들 간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일거리 분배를 미끼로 업체들 줄 세우기를 하는 야비한 구태는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을 역행하는 악으로 남는다.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부실공사를 막고 지역민들의 평등한 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충실해야한다.
지금 전국지자체에서는 건설 경기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한창이다.

▲ 지역 제한입찰 상한액 상향 조정 ▲ 지역 의무공동도급 계약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상향 조정 ▲ 대형수주업체에 대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조정 ▲ 공구별 분할 발주와 조기집행 ▲ 지역 업체 자재구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철 기자 jckang@ulj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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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업체 2009-04-20 17:32:19

    억울하면 측근돼라 측근은 하도급도 잘받고 좋은것 받는다
    울진 하도급 두사람이 있잖아 그사람이 망친다면서 어디까지 갈려는지 보자신고 | 삭제

    • 출향인 2009-04-20 11:49:47

      제일먼저 울진 지역 기업체 배당 좀 줍시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고향 지키는 업체에게 공사 좀 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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