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칼럼 ■ 김진문 논설위원

       

  ▲김진문 논설위원

학교급식은 지방자치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5년 대전 유성구청장은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교육재정을 통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추진했다.

이에 대전시와 내무부에서는 지방비는 교육재정으로 쓸 수 없다는 재정 운용지침을 내세워 반대했다.
당시 내무부는 유성구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을 검토한 바 있었으며, 이 때문에 유성구청 내에서는 국가직 공무원과 구청장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가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에 재정보조를 가능케 하자,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식관련 교육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 급식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가나 지자체의 급식경비 전액지원과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설정,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조례 제정, 식생활 교육과 지도·감독 시스템구축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울진군도 2005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시행규칙,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도 관내 유·초·중·고에 친환경농산물인 생토미, 고추가루, 우수 식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4억 8천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

급식비 전액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경기도 과천시는 2000년 9월부터 지역내 초등학교에 연간 17억 규모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무상 급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지않은 재정부담 때문이다.

울진교육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진군의 유·초·중·고 7,200여 학생들의 총 급식비용은 23억여 원이다. 저소득층자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50명이하)에 대한 전액지원과 한수원 울진원자력 지원 등을 포함해 앞서 언급했던 지원금액인 4억 8천여 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급식비는 18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중 울진군이 전체 급식비용의 21%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울진군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간 20억여 원 정도만 지원하면 무상급식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울진군은 이미 전국 최초로 중등학교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지자체로서 모범을 보여 박수를 받을 만하다.

물론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도 여러 어려움과 쓰임새가 많을 것이지만, 급식비 문제는 울진군 집행부와 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 하다고 본다.
한꺼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유·초·중·고등학교 순으로 실시해 차츰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라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학교에서 급식비 걱정 없이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상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미래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먹을거리 등 교육복지에 대한 어른들의 마땅한 책임이기도 하다. 2009년도에는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의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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