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대담 ■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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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전병식 본사 주필과 김관용 지사
U자형 동해안 등 개발특별법과 북부지역 12개 시·군 개발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제정 성과 거둬”
바다가 있다는 것은 경북의 희망, 해양바이오 울진금강송이 동해안시대 선도
>2009년 도정 주요성과와 2010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 강, 바다를 중심으로 개발 축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품전용공단 지정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2,500만평 시대를 열어 기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비도 7조원 시대를 열어 SOC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정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해도 자식 공부시킬 수 있고, 취직 걱정 없고, 없는 사람도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시 집중화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 산단,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동일한 제도나 법령,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특히 땅값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자유치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기업 하나 유치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4기 이후 투자유치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값진 성과라고 봅니다.
또 128개 유치기업 중 90%에 가까운 107개 기업이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이 있어야 새가 날아오듯이 투자유치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강·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한 국비확보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5조 4,000억원의 국비가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본격공사에 들어갑니다.
총 21개 공구 중에서 14개 공구는 착공되었고 나머지 7개 공구도 3월 중으로 모두 착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10개월 이상의 상시 일자리만 14,000개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근로나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유발까지 포함하면 10만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만 55,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3,000개 가량 생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 간호나 장애인 도우미 같은 사회적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인턴 187명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외 일자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5개국의 해외통상자문관과 연계해서 교포가 운영하는 마트 등에 26명의 해외인턴을 투입하고 새마을운동도 특공대를 훈련시켜 40명 가까이 시범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령·영세농에 대한 대책, 또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도...
<도내 60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 농업인의 66%인 13만 5,0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고 농사 밖에 모르지만 산, 강, 농토를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문제는 농업정책 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힘 덜 드는 농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섯, 미나리, 고사리 같은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기동반을 가동해서 일손을 지원해 드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40년 뒤에는 인구의 48%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쟁력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보고 구국운동 한다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보육의 단계별 종합대책인 아이러브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38개 기관단체와 함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잠재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학생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도내 6개 대학과 협력해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 과목을 신설,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경북의 교통망 구축은 어떻게...
<기업인에게는 속도가 돈인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북의 경우 SOC 사업들을 너무 안 해 줬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북 내륙, 특히 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도로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국도 7호선은 지난해 말 완공되긴 했지만 20년이 넘도록 끌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국제관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도를 들고 가서 보여주며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육상 인프라 구축에 3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 본격 추진됩니다. 상주~영덕을 연결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지난해 말 착공되었으며, 동해안 고속도로도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동서7축 고속도로도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항 신항만은 지난해 컨테이너선 부두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었고 철도인입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철도망도 대대적으로 확충됩니다. 동해중부선 부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중부내륙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하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지만 선정되면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이고, 울릉 경비행장도 예타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쯤이면 착공될 것입니다.
>동해안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있다는 것은 경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동해안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바다시대를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 국토개발정책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면서 동해안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리 동해안을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관광입니다. 해수욕장 26개, 울진 금강송 같은 것을 명품화하고 영토수호의 최전선인 울릉도,독도는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해양자원입니다.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개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연료전지, 바람, 태양열을 산업화하고 연구기관도 집적해서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국내 원전의 50%인 10기가 있고 앞으로 6기가 더 증설됩니다. 인력과 R&D를 육성해서 원전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이와 연관하여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대를 현실로 당기려면 제도와 돈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만들었고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동해안개발이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신항만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서 동해안시대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낙후된 북부권 발전대책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북부지역의 잠자는 에너지를 깨워 밑그림을 새롭게 그렸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법과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경우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비 분담율을 70%로 상향시켰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다른 선도사업과 같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북부권은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진의 해양바이오를 비롯, 영주의 인삼, 상주의 한방, 안동의 바이오를 연결해서 한약,생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올 한해 할 일도 많고 희망도 크지만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인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구국의 전선이 구축되었던 국난극복의 보루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똘똘 뭉쳐 경북의 전진과 도약을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해 까지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북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채우고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구체화 되도록 현장을 지키고 성과가 피부로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주식회사 경북의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입니다. 경상북도 CEO인 도지사가 어려운 현장의 전면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 되지만 함께 하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융합의 모습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보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