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인터뷰> 정유년 새해 김관용도지사에게 듣는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막기 위해 개헌해야
지방분권도 시대적 과제 법령 총정리 필요
최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취임하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깨지기 힘든 국내 유일의 6선 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지방자치의 산 역사로 불리고 있다.
김 도지사의 최대 강점은 위기관리능력과 돌파력이다. 방향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소신을 가지고‘들이댄다’고 해서 애칭도‘DRD’다.
도청이전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과감하게 밀어붙인 김 도지사의 결단과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김 도지사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시도지사들이 잇따라 차기 대선 출마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대권 출마설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지금은 개인입지보다는 범 보수 전선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이며, 보수를 세우라는 역사적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공동 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도 통합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무너져 가는 보수를 살리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인명진 위원장과 나라를 우선 걱정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락하게 되었다. 현장의 얘기를 새누리당에 반영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우선은 당을 구하고, 경제와 미래를 구조하는데 온몸을 불사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부름이 있으면 대권을 고민해 보겠다.
◆ 현행 국가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이에 대한 폐해가 많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개헌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국가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다. 30년 넘은 낡은 체제로는 국가발전과 사회변화를 더 이상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87년 민주화 헌법 이후 정권을 불문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되풀이해서 치러 왔다. 이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제이든, 의원내각제든, 4년 중임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지사께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분권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상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통일 헌법에도 분권국가를 천명해야 북한을 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밖에 없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분권을 가로막아온 법령도 일괄 정비해야 한다.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잇는 가운데 지사님께서 ‘사람중심, 차별 없는 세상’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은?
‘사람’은 최고의 화두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중산층 10 명중 6명이‘나는 빈곤층’이라고 답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국가적 문제로 불거졌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몇 년째 주춤거리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성장에서 배제된 ‘사람’이 행복의 사다리를 잃지나 않는지 우려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삼았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 속에 고용과 분배는 뒤로 밀려났다.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사람 중심의 가치를 우선에 두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지신경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