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시설’ 백지화 수순인가 < 울진게시판 < 게시판

-한국수력원자력㈜ 부안사무소 12일 철수
-부안 우선권 인정과 주민투표 실시 여부 논란

[조선일보 김창곤 기자]

“부안에서의 발 빼기냐. 새 절차 수립을 위한 수순이냐.”

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위도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사무소를 철수, 그 배경과 이 사업 전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6일 이 시설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아직 어떤 공식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 절차 공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안에서의 우선권’을 인정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수원 부안사무소 철수=작년 7월 설치돼 한때 그 직원이 80여명에 이르던 이 사무소는 이달 초 남은 직원 18명이 영광 원전센터 서해안사업소로 발령 나, 12일 철수한다. 한수원 연락사무소로, 주민을 상대로 원전 견학 등 홍보를 맡아온 기구였다. 한수원 측은 “핵반대 대책위 측이 철수를 요구해온 데다, 원전수거물 시설을 유치하려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 차원에서 철수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핵국민행동’ 이현민 정책실장은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설 유치를 찬성해온 부안국책사업추진연맹 김명석 대표는 “철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무소 대신 우리가 홍보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늦어지는 새 절차=총리실과 산자부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분리 ▲공모 아닌 특정지역 지정 주민투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이 요구하는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와 ‘부안 백지화’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이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 또는 다른 대안을 담은 새 절차를 연내 공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여당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기 적절한 시점이 아닌데다, 이미 공신력을 잃을 대로 잃은 만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반핵단체는 중저준위 폐기물 분리 등 정부 내부 대안에 ‘제2, 제3의 부안사태’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핵단체 측에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저준위 처분장 건설을 10~20년 늦춰라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러나 ‘2008년 이후 임시저장고 포화’와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들어 연내 새 절차 공표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부안 주민투표 이뤄질까=연내 부안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지난 2월 밝힌 절차는 폐기됐고, 새 절차 공표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백종기 부안군 국책사업지원단장은 그러나 “정부가 ‘부안 우선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합법적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한다.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한수원 사무소 철수는 명분은 반핵단체에 주되 원전시설 건설의 실익은 지키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안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곳 주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려 한다면 전북도·부안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곤기자 cgkim.chosun.com)

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부안 ‘원전시설’ 백지화 수순인가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