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노선중 64개 적자노선 중단 위기는 75%의 서민 생계를 위협합니다.

울진군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내버스 적자보전금 8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행정구역처럼 산지와 오지가 많은 곳도 강원도와 어쩜 비슷할 것입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는 적자가 나서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 여객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적자부분을 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반대로 예산을 삭감했다면 우리는 모두 교통이 편리한 서울과 경기도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뉴스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전세가 0.5원에서 1원으로 배가 늘어나니 울진군 살림살이도 풍족해져서 군민도 많은 덕을 보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세수도 오르는데도, 교통오지에 사는 농어민과 학생들의 교통수단을 차단한다는 것은 울진군의 현실과 맞이 않습니다. 울진버스를 경영하는 경영인이라면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운행이 불가피할 따름입니다. 이른바 전빵차려 놓고 장사 안되면 문 닫아야 하는 이치입니다.

결국 울진군 대중교통의 75%는 택시수준의 교통비를 당분간 부담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지원해오던 것을 2015년도에 지원중단했다는 것은 실수는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의정행위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예비비에 묶어두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농어민과 학생 그리고 서민이 이용하는 열악한 노선의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예고하는 예산안 삭감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모아둔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어디에다 요긴하게 사용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