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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산자, "원전센터 부지선정 절차 내년초 발표"

뉴시스/2004.12.17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산자부로서는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원전센터 분리 건설 방침과 관련해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이다.

- 새로운 절차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다.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가능한가.

▲ 가급적 내년 초까지 발표할 생각이다. (조석 국장)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1월말까지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산자부, 총리실, 청와대 등과 불화설도 제기됐다.

▲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총리실과 면밀하게 협조해 왔다. 이견은 없었다. 시민단체와 대화를 한 것이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지만 관계부처간에는 이견이 없었다.

- 발표문을 보면 중저준위는 지역,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고 고준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의미상 차이가 있는가

▲ 중저준위는 이미 분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보상, 세부절차등 세부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법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구체적 논의채널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 부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장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는 뜻인가.

▲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부안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다.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부안지역 갈등 해소 등에 각별하게 노력하겠다. 과거절차에 대한 것은 소멸이 된 상태다.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도 특정 지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 환경단체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는데. 2008년 포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 환경.시민 단체에서는 대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고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이냐. 산자부로서는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물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점을 감안한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마냥 공론화 단계에만 머물 수 없다. 전문가들 의견이 2009 ~ 2010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애기는 나올 수 있지만 2 ~ 3년 이상 연장은 아니다.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4-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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