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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안 치유책 윤곽

道, 이총리에게 위도관광단지 등 건의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부안지역에 대한 치유책이 빠르면 이달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정부는 방폐장사업의 새로운 추진일정과 관련, 자율신청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3월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오는 18일 전북을 방문하는 이해찬총리에게 부안군의 치유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바다목장, 씨월드, 위도관광단지, 양성자가속기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으로 부안군과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전북도·부안군은 부안군의 향후 방폐장 유치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안 치유책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부안군에 대한 치유책과 향후 방폐장 유치 재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오히려 부안군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부안군이 방폐장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치유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에 대한 치유책이 마련될 경우 그 발표시기는 정부가 새로운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자치단체 자율신청을 받은 뒤 지정공모에 들어가기 직전인 3∼4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새로운 추진일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청원 숫자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청원 숫자는 주민투표 조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부안군은 유권자수의 1/8, 군산시는 1/11이상 주민이 서명해야 한다.

정부는 3월초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자율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도내에서는 부안군과 함께 군산시가 자율신청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원 기자(leesw@jeonbukilbo.co.kr)

200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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