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궐기 대회 보다.... < 울진게시판 < 게시판

독도 문제의 본질 ?

지금 현재,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늘상 그래왔던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해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왔고, 이와 맞물려서 일본을 성토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주 피상적인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배경을 이해해야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등골이 서늘한 신냉전시대의 서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써왔던 국제정치관계의 변화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준비하는 신냉전시대, 미-중전쟁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1. 일본이 전략적으로 독도분쟁을 야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반일감정이 일어나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을 때, 으례이 이를 중재해왔던 것은 이 지역에서 맹주노릇을 해왔고 또한 실질적으로 미일동맹관계로 일본의 안보와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입니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이번 사태에서는 미국의 중재가 있다고 보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적이냐 하는 윽박지름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별개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 독도분쟁과 헨리 하이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대 한국발언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독도분쟁을 부추기는 배후에는 미국의 외교적 의도가 깔려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신(新)미일안보동맹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의 변화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 보면 대중국 전략의 변화의 종속변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되찾고자하는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마당이고, 예고한 대로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철로를 따라서 마주보고 질주하는 열차와 같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국제방’에 올라온 정경모씨의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경계하라」라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반드시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러한 배후에서 신(新)미일동맹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일본은 과거 미국이 약속했던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대리지배권’을 60년 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중전쟁의 발발 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압박을 한-미-일 동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일 동맹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국이 내려야하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선행해야할 ‘북폭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핵문제, 북-미간의 긴장을 단순히 북-미대화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접어두는 쪽이 좋습니다. 이미 부시행정부의 1기 출범 이후의 한반도 전략은 대중국전략의 종속변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구한말과 같이 열강들이 각축하는 상황에 한반도가 놓여있는 것이며,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과의 그것만이 아니라 외세열강의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든 형국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1기 부시행정부 때부터 많은 숫자의 대만장교들이 미군의 교육을 받고 돌아왔으며, 주기적으로 대만군의 대만방어훈련에는 실질적으로 미군장성들이 그 지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대만은 연합군의 성격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신(新)미일안보동맹의 한 섹터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중국전략의 일개 섹터로서의 신(新)미일안보동맹하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며, 독도분쟁을 야기하는 일본의 정치외교적 행동의 배후에는 한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군사전략적 유연성(즉, 중국과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을 종용하는 미국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新)미일안보동맹 하의 한국은 일본에 주둔하게 될 미 1군단사령부의 명령과 지휘에 따르게 될 한미연합사의 일원으로써 하부조직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시군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정부가 인정해준다면 그것은 향후 전개될 미-중전쟁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이것은 북폭으로 시작되는 북한의 붕괴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존망을 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러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전략적 이유는 비유하자면, 미국이 광견의 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우리말을 들을래 아니면 이 개한테 물릴래’하고 한국정부를 겁주는 상황에 다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CIA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며, 만약 한국이 신(新)미일동맹 편입을 거부하고 북폭이나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독도를 일본에 주고 군사기지화 하는 것까지도 용인하겠다는 강력한 협박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민족의 의사와 상관없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에 약속했던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여 줄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나아간 시나리오지만, 독도는 현실화 하고 있는 협박입니다.

2. 독도 문제에는 강경하게, 그러나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국익이다

이러한 미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NO’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고, 이것은 현재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성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군통수권의 회복을 강조하였거니와, 아울러서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新)미일안보동맹의 틀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新)미일동맹 편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설득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 주미대사의 임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타당한 선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국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쪽으로 설득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불똥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압박을 한-미동맹의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중국 내지는 만주에 대한 ‘대리권’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나아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과거 어느 때에도 직접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대리인인가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왔습니다.

2차세계대전 직후조차 그 대리인은 일본이었고, 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등의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친일파를 중용하고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이 이를 증명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러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신(신)미일안보동맹에 끌려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이냐 한국이냐를 선택하게 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민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활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이 바탕이 되고 외교적 노력이 배가될 때에 가능한 일이지, 과거 구한말과 같은 시대에는 외세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웅 의원처럼 한-미동맹파기 운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그가 친미주의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전략을 친한국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중앙일보 사장이라도 미대사로 임명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국익’이지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되, 한-미동맹에는 자주권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정부의 난제로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신냉전시대는 눈을 감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반도는 구한말과 다름없는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독도 궐기대회 보다 원전 건설 중단, 방폐장 유치 반대, 지역주민 원전 취업 확대 등
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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