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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북한 내부 개입의도 굳히나?

[앵커멘트]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내부 소요가 심각할때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에 이어 미 7함대 사령관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아시아 전역을 작전구역으로 맡고 있는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부의 미 군사지 성조지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너트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사회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7함대 전력을 투입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와 궤를 같이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미 작계 5029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7함대 사령관의 발언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짐작하기로는 7함대 사령관은 작전 범위의 원칙적인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정책 관련된 구체적 발언 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가 이른바 작계 5029의 불가 입장을 통보한 뒤 석달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기류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미군이 관할해야 할 작전구역으로 보고 군사적인 개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굳힐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터뷰:신률, 교수]
"이렇게 북한지역을 미수복된 한국의 국토가 아닌 연합사의 작전구역으로 본다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통일로 이어진다는 우리의 기대도 같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한 내정에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생각이 실행된다면 한반도는 결국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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