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버스비 무료화에 반대하는 군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두고보자고 비난(비판이 아니라)하는 

글과 댓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누가 올리는지 궁금하다.

이해 당사자인가?

버스비 무료화..

공짜 좋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말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적 효과?

요새 버스타고 여행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군내버스 무료화로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는 0.00000000000000000000001% 로 보면 된다.

(기차 개통되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 돈 쓰러 다니는데, 버스비 무료 2,3천원 해줘봐야 표도 안 난다. )

그럼, 면단위에서 울진읍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 울진읍에서 면단위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울진읍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로 학생들)

학생들이 가는 팬시점, 식당 등등 울진읍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코 묻은 학생들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엄마 아버지가 준다. 처음 한두번이야 친구들하고 울진에 놀러 간다하면

주겠지만 떼부자 아닌 다음에야 한 달에 정해진 용돈 외에 계속 줄 수 없다. 

반면, 후포나 죽변 등 면단위 일부 관광지를 제외한 다른 면단위 상점들은 더더욱 고전,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인들이 버스비 공짜라고, 죽변 북면을 빼면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는 차 시간에 맞춰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차 시간 맞춰 움직여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버스 타고 면단위로 놀러가거나 밥 먹으러 가진 않을테고, 주말이면

울진읍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면단위 시가지는 더더욱 황폐해지겠지. 

수년전부터 관내 전 구간 일괄적용 시행으로 시내버스 1,000원, 좌석버스 1,500원이면 울진군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것만도 큰 복지혜택이다. 이 정책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금 덜 받아 손해보는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버스비 공짜면 한 번 나올 거 두 번 세 번 나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글쎄? 

세상에 공짜 없다.

무료화하면 그냥 공짜가 아니고 군에서 버스회사에 매년 세금으로 얼마가 될 지는 모르지만 전액 메꿔줘야 된다. 

필요에 의해 타는만큼 버스요금은 내는게 당연하고, 누구도 공짜로 버스 타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을텐데

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한다고 할까? 

세금이 남아도나? 

남아돌면 차라리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찾아보는게 어떨 지?

서울지하철을 자꾸 예로 드는데, 서울지하철도 노령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점점 심해져

적자를 메꾸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한다는 대안이 나오지만 시행하던

정책을 후퇴시키면 반발이 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년 적자가 쌓여가고 몇년째 논의만 중이라는 기사. 

무료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첨엔 고마워하다 나중엔 당연시하게 바라게 되고 처음의 고마움은 잊고 더 안해준다고 원망하게 되어있다.

결론 : 버스비 무료화 반대한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로 내년도 이런 저런 일을 할려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올라오면 꼼꼼히

살펴보고 묻고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깎을 건 깎고 더 할 건 더 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 군민을

대표한 군의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예-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수사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하는 검찰특활비로

흥청망청 술 먹고 고기 먹고 명절 떡값 등등 증빙자료 없는 특활비는 삭감하고(증빙자료 제출하면 복원하기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군 전체, 큰 틀에서 보고 칭찬/ 비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