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농민
정부는 농가에 10평이하 " 농촌쉼터" 허가 없이 설치 하기러 농지법 개정 하였다
농촌 인구 유입 목적 과 노인등 으로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목적이다
특히 농촌쉼터가 임시 주거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1인 2주거지 허용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농가에 10평이하 " 농촌쉼터" 허가 없이 설치 하기러 농지법 개정 하였다
농촌 인구 유입 목적 과 노인등 으로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목적이다
특히 농촌쉼터가 임시 주거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1인 2주거지 허용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