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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법 2025-03-24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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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감사함 2025-03-22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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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군민의 사라으로 좋은글 올라오면
너무감사하고 마음흐뭇합니다
살기좋은 우리울진의 삶의질이 높아진갓같습니다.
복많이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순이 2025-03-22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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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 고발당한건 어디까지 진행된니껴?
싹밝혀주소 3억상 매출 20프로 지역환원은
왜 안하니껴 싹 소명해주소?
군수님하고 친하니껴? 싹 소명해주소?
시골사람들 법으로 한다고 겁박주는거 같니더
뭐가허위고 과장인지 팩트를 밝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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