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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을 쓰면 기본소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전 지원금은 법령상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특정 목적에만 쓰이는 세금이라, 기본소득 같은 현금지원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보조(60억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등 육영사업(30억원), 상수도 요금 감면(40억원), 공공복지(91억원) 등 울진군 주요 사업에 연평균 약 46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원전 기본소득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직접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70%, 그 외 지역 30%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편과 군민 간 형평성, 기존 복지와의 조정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처 : 울진신문(http://www.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