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복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3천4백9억원으로 증액 신청.
국회 농해수위가 내년 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애초 천7백3억원에 천7백6억원을 더한 3천4백9억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차에서 탈락한 옥천, 봉화, 곡성, 진안, 장수도 시범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국비를 40% 에서 50%로 증액하는 분담비율 변경도 포함돼 기초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가 지정된다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1차 사업이라 할 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