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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

작성자
난처해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1432

영덕·울진·삼척 압축…방폐장 유치 3파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에 경북의 영덕과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부가 지자체의 방폐장 유치활동 비용을 지원키로 해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경주와 영덕 등 경북 동해안 방폐장 유치 희망지역을 방문한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

업기획단장은 "방폐장 유치희망 6개 지자체 중 영덕과 울진군, 삼척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

로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히고 "여론조사에서도 3개 시·군의 주민 찬성률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또한 "포항과 경주시 등도 찬성의사를 갖고는 있으나 인구 5만∼6만여 명 정도

의 영덕·울진군 등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는 포항시 등은 찬성률

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단체장들이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단장은 "경북도로 이전이 발표된 공기업 (주)한국전력기술 경우 원자력발전

설계 등 원전관련 기술인 만큼 특수성이 있다"면서 "경북도지사와 협의가 잘 되면 혁신도

시 내 이전 대신에 방폐장 유치지역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한국전력기술

의 분산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한국전력기술은 현재 포항시와 울진군이 유치에 나

서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방폐장 유치활동에 사용된 비용과 관련, 조 단장은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

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기초 지자체가 사업유치 신청 후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로 50%,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자부가 공동으로 나머지 50%를 각

각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당초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던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투표 비용도 기획예산처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지자체들이 부담할 비용은 거의 없어짐에 따라 다음달 초부

터 각 자치단체 간에는 본격적인 홍보전이 불붙게 될 전망인데 경주시의 경우 의회가 최

근 관련 조례를 만들고 방폐장 유치예산으로 이미 책정해 둔 12억 원과 군산시 3억5천만

원, 영덕군의 일본 방폐장 방문단 파견비용 등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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