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해서
>찬성사람들 주장만 있고,
>반대 사람들 주장은 없는 기사...
>마지막 기사내용에 나오는 즉흥적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되돌아가는 부메랑 같아서
>안타깝네요.
>
>
>군의회 방폐장 놓고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제기
>
>[매일신문 2005-08-11 11:57]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유력지역 중 하나인 울진군에서 울진군의회와 일부 사회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방폐장 사업과 관련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폐장 유치 신청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군의회 한 관계자는“지난 4일 전체 군의원 10명 중 9명과 반핵·청년·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장 36명이 서울행정법원에‘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그는“정부가 지난 99년‘6기의 원전이 있는 울진에서 추가 4기를 더 수용하면 핵 관련 시설 종식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최근 들어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등 뒤에서 방폐장 유치를 획책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는 울진에 핵 폐기장 설치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반면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 측은 김용수 울진군수가 유치 신청 동의 여부를 의회에 묻기로 하는 등 상황이 전과 달라진 만큼 군의회와 사회단체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따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유치 희망 주민들은“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의회의 명백한 오판”이라면서“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엄청난 반대급부가 지원되는 등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데다 뒤늦게 이를 인식한 군수까지도 의회 의견을 묻기로 했으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또“적어도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면‘무조건 반대’라는 과거의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떤 선택이 진정 지역을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또 그런 모습 끝에 정책을 결정해야만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텐데 지금의 의회는 너무도 즉흥적이다”라고 했다.
>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
>
>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