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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264040">(손석춘칼럼) PD수첩 체포검사, 사표검사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category/15802">시사비평 2009/03/26 08:11 손석춘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프로듀서(피디)가 전격 체포됐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제작진의 한 명인 이춘근 피디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했다. 담당부장은 전현준 검사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조능희 책임피디와 김보슬 피디를 비롯해 방송작가 2명에 대해서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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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기자 이어 MBC피디 전격체포
두루 알다시피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수사는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 프로그램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살풍경을 보며 적잖은 사람들은 그 뜬금없음에 차라리 실소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어이 피디를 체포하는 저 야만을 보라. 이미 저들은 와이티엔(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노 위원장 또한 가족이 보는 가운데 체포당했다.
기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수사팀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까지 공공연하게 시들방귀로 여겼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제작진을 상대로 어떤 경위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좋다. 전현준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디 체포에 대해 그의 ‘소신’을 존중해주자. 다만 두 검사의 이름을 명토박아 기록해두자. 전현준 수사팀이 혹평하는 지난 수사팀의 부장검사는 임수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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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검사 전현준, 사표검사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임수빈 부장검사는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수빈 검사는 결국 올해 초에 사표를 냈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재직 중에 쓴 글에서 검찰 형사부를 일러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임 검사 자신이 ‘공안’ 쪽을 두루 거쳤기에 그 말은 더 뜻 있었다. 그러나 보라.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로서 형사부가 공안 검사를 뺨치고 있다.
물론, 임수빈 검사는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사표를 내고 전현준 검사는 용춤추는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임수빈과 전현준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밑절미를 ‘법’의 이름으로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권의 영원한 시녀’인가?
지금 당장은 임수빈이 초라할 수 있다. 그는 청춘을 바친 조직을 떠나 쓸쓸하게 개인사무실을 냈다. 전현준은 권력의 총애를 받아 커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다름아닌 전현준 부장검사와 형사6부에 묻고 싶다. 검찰은 ‘정권의 영원한 시녀’라는 말, 그 말은 칼 든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나는 ‘시녀’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더구나 나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전체가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써왔고 지금도 거듭 명토박아 쓴다. 그래서다. 대한민국 검찰에 묻는다. 왜 이춘근 피디만 체포하는가.
전현준 부장검사
두루 알다시피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수사는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 프로그램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살풍경을 보며 적잖은 사람들은 그 뜬금없음에 차라리 실소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어이 피디를 체포하는 저 야만을 보라. 이미 저들은 와이티엔(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노 위원장 또한 가족이 보는 가운데 체포당했다.
기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수사팀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까지 공공연하게 시들방귀로 여겼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제작진을 상대로 어떤 경위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좋다. 전현준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디 체포에 대해 그의 ‘소신’을 존중해주자. 다만 두 검사의 이름을 명토박아 기록해두자. 전현준 수사팀이 혹평하는 지난 수사팀의 부장검사는 임수빈이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임수빈 부장검사는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수빈 검사는 결국 올해 초에 사표를 냈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재직 중에 쓴 글에서 검찰 형사부를 일러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임 검사 자신이 ‘공안’ 쪽을 두루 거쳤기에 그 말은 더 뜻 있었다. 그러나 보라.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로서 형사부가 공안 검사를 뺨치고 있다.
물론, 임수빈 검사는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사표를 내고 전현준 검사는 용춤추는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임수빈과 전현준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밑절미를 ‘법’의 이름으로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권의 영원한 시녀’인가?
지금 당장은 임수빈이 초라할 수 있다. 그는 청춘을 바친 조직을 떠나 쓸쓸하게 개인사무실을 냈다. 전현준은 권력의 총애를 받아 커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다름아닌 전현준 부장검사와 형사6부에 묻고 싶다. 검찰은 ‘정권의 영원한 시녀’라는 말, 그 말은 칼 든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나는 ‘시녀’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더구나 나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전체가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써왔고 지금도 거듭 명토박아 쓴다. 그래서다. 대한민국 검찰에 묻는다. 왜 이춘근 피디만 체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