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북면 덕천리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냈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핵발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강제 수용하려는 토지들은 북면 덕천리 부락을 제외한 토지들입니다. 부락만을 남겨둔 채 파헤치고 묻고 먼지 날리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살기 힘드니 빨리 나가도록 밀어부치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한수원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자, 울진군은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공고’를 내고 오늘까지 관계인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수는 이 문제와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인입니다. 어떤 의견을 제출할 지 궁금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공사가 국책사업이고 울진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발전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길 처지에 놓인 군민들에 대한 새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울진군수가 이 문제를 대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친환경 울진과는 대비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1,2호기 공사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친환경울진의 기치는 시작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핵발전소 공사로 인해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등져야 하는 이들을 사회환경적으로 배려하는 것, 새로운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할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핵발전소 건설을 앞둔 세계 최대 핵단지의 지차체 단체장의 고민의 출발점이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한수원이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라는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법적 절차만을 강조해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 대해 김용수군수는 어떤 의견을 낼 지 말입니다.

군수는 불편하더라도 군민이 편해야 만사형통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만사형통은 저 멀리 떠나고 만사불통이 지배할 것입니다.

덕천리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생존권대책이 마련되고 절차에 따른 일괄토지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소통부재입니다. 소통은 없고 강행만 있습니다. 일단 부락과 그 인근을 뺀 토지들을 강제 수용하여 포크레인으로 파고 헤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면 ‘어느 놈이 버티겠노! 알아서 나겠겠지!’ 딱 이런 심보입니다.

이런 소통부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강행하는 소통부재의 정책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나서서 저지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내몰려 ‘발전소’ ‘발전소’를 외치는 군민들이 많더라도 소수를 배려하고 친환경 친사회적 방법이라는 순리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저는 출향인이지만, 분명히 기억합니다.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가 앞장서서 세계 최대 핵단지화의 위험에도 불구 ‘핵폐기장 짓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신울진핵발전소 1,2호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1,2호기 건설에 토지를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야 할, 기억 속에만 숨쉬는 고향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북면 덕천리 주민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6조원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한수원은 강자의 횡포밖에 없습니다. 강제토지수용은 바로 강자의 횡포입니다. 그것도 전체 부지에 대한 일괄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락만 그대로 둔 채 그 주변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발생입니까? 밀어부치면 다 해결된다면 그런 것입니까?

한수원이 이런 작태를 울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군수는 어떤 의견입니까? 한수원의 핵발전소 편입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김용수군수의 의견이 친환경울진을 더욱 환경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견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그럼 이만 울진군의 발전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