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경험과 교훈 < 울진게시판 < 게시판

❍ 8/21 오전 10시 국회본청 123호,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연구모임 2차 세미나
❍ 미하엘 자일러(Michael Sailer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관련 국회-정부-시민단체 첫 자리 마련

1. 8월 21일(토) 오전 10시, 국회본청 123호실에서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회장 조승수의원)”과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교수)”는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미하엘 자일러(Michael Sailer) 위원장을 초청해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이번 전력정책연구모임의 2차 세미나는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며,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연구모임)-정부(산자부,한수원)-시민단체(환경단체,부안대책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3. 미하엘 자일러 위원장은 사전에 공개된 발표문을 통해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방식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분지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설립된 아켄트(AkEnd) 보고서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례를 설명했다.

아켄트(AkEnd)는 지질과학, 사회과학, 화학, 수학, 광산학, 폐기물처분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미하엘 자일러위원장은 아켄트 보고서는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웨덴과 스위스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절차를 가장 잘 수행하는 나라로 평가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방식으로는 ➀대화, ➁투명성, ➂정보제공, ➃권한의 공평한 부여, ➄감독형태의 참여, ➅책임감 있는 참여 등을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번거롭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해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

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독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경험과 교훈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