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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8-24 고요한 독재

고요한 독재

최근 영덕의 <고향신문>은 영덕군과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오랫동안 아무런 정책협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개원 후 3개월이 되었지만 영덕군 당국과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정책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총선 후 영덕군과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가져 본 적이 있는가”라는 고향신문의 질문에 김광원 의원은 “경상북도의 도정브리핑을 통해 현안협의가 이뤄졌지만, 영덕군과의 현황설명이나 현안협의는 없었다”다면서, “이러한 협의부재는 자신의 잘못보다 영덕군의 잘못”이라고 못박았다고 한다. 지자체와의 정책협의는 도의원이나 군의원 사이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지자체와 정치권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가 요구된다고 고향신문은 주장했다.

영덕군의 사정이 이렇다면, 울진군의 사정은 어떠한가? 울진군에서는 지역주민, 단체장, 군의회,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을 두고 얼마나 서로 잘 협의하고 있는가? 울진군의 사정도 영덕군의 사정과 비슷하게 협의부재의 상태인 것 같다. 울진에는 지금 아주 긴박한 현안들이 많다. 추가 원전건설과 방폐장 유치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다루지 않을 특수한 울진의 긴급현안이다.

당장 기성면, 원남면, 북면에서 방사능 폐기물 시설 유치신청을 했다. 울진군은 민원조정 위원회를 열어 8월 13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의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단체장인 군수가 유치신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군수는 별 여론수렴도 없이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울진의 장래를 가름할 방폐장 유치는 몇몇 기관장들이나 위원회들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중대한 지역현안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기관장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그러나 중차대한 지역현안을 두고, 울진군의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는 공개적으로 서로 의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울진군에 추가로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올 것으로 군수는 언론에 흘리는데, 울진군의 어느 주민들과 군수는 그 추가건설을 의논했는가? 신정 군수시절에 울진군 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 군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주민들과 그 중대한 사안을 협의했단 말인가? 그리고 오늘날 군수와 군의회가 3개면 주민들이 유치 신청한 방폐장에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데, 군수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거부의사를 수렴했는가? 울진 군수, 군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울진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있다.

울진의 장래를 판가름할 사안들에 대해서 군수, 군의회,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독단적인 행동들이다. 군수는 옛날 시대의 고을 원님이 아니다. 김용수 군수는 울진군민들의 의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수렴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비난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방폐장 유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체장으로서 군수는 오직 군민들의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방폐장 울진 유치문제는 군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으로서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군수는 공정한 방법으로 유치신청을 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울진의 국회의원과 군수와 군의원들은 울진의 사안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반의 입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울진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개인적으로 울진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던 상관없다.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들은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 누가 더 옳고 유리한 의견을 가졌는지는 따져보기 전에 잘 모른다. 아무리 옳은 의견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항을 부른다. 지역 공동체의 현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체장들의 의무이다.

지역현안이나 예산확보에 관하여 지역 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단체장과 주민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지역현안들이 방치되거나 단체장이 독단적이 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지자체 단체장들은 세금과 직업이 늘어나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한국서도 행정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방폐장 같은 혐오산업은 다른 첨단 미래산업을 끼워서 유치하기도 한다. 부안의 군수와 군의회는 방폐장을 유치하게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울진에는 아직도 방폐장이 오직 혐오산업으로 멸시받는다. 우리는 방폐장의 혜택과 폐해를 아직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울진의 국회의원, 군수, 의회, 그리고 주민들은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지역현안을 검토하고 의논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울진의 현안들에 대한 울진지역 정책결정자들의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독재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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