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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한다고 군민투표 못하나?

작년에는 주민투표법이 없었다.
올해에는 주민투표법이 생겼다. 울진군주민투표조례도 만들어졌다.

부안은 법이 없을 때에도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73%가 투표했다. 93%가 반대했다.
그래서 부안은 완전 백지화됐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차 고쳐가면서 전북 유리하라고 차려준 밥상을 걷어찬 부안에 또 주어야 할 아무런 정치적 부담도 없어졌다.
유치단체가 아무리리 씨부렁거려도 말짱 황이다.

울진은 군민 90%가 주민투표 하잔다. 1%가 주민투표 하지 말잔다.
그 1%의 1%는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면 준빨갱이 집단이다.
요 극소수 준빨갱이들이 한농회, 방주공동체 요런 단체들을 등에 업고 군수를 골탕 먹인다. 방폐장 하면 엑스포 참가 비토 놓겠다고...
군민투표하면 의장 약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하여간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예비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신청해도 무방하다.
울진에서 원전센터의 유치찬성여론이 55퍼센트고 반대가 35퍼센트다. 10%는 모르겠다이다. 최근 정부가 한 조사결과이다.
그런데 해골바가지 뒤집어쓰고 삼척 가서 울진개망신시킨 작자들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자가발전한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해 보자고 해도 거부한다. 대화도 거부한다.

산포님이 참 잘 지적했다.

작년의 방폐장유치공모와 금년의 유치공모 공고의 차이점은 올해에는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즉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를 군수나 의회가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투표로서 물어보자는 것이다.

예전의 방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넣기 였다. 올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점이다.
예전의 방폐장은 지원금 2천억원이 고작이었다. 올해에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붙였다. 물론 전북에 주기 위해서 였다.

그런데도 세 차례의 정부공문 타령이다.
신법이 구법을 개폐한다는 법학기초이론도 모른다.
공문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법학기초이론도 모른다.
법학개론을 안 읽고 시험 본 공무원은 없다. 명색이 6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알면서 우기는 것 같다. 어리석은 군민들이 모를 줄 알고...

어쨌든 주민다수가 유치청원을 하면 이를 토론에 부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투표법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수나 군의회도 중요현안의 가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행정적 정치적 부담을 덜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군수나 군의회가 주민투표권을 원천봉쇄하는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군민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까?

엑스포의 문제점들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입에서...
아무리 입단속 한다고 될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엑스포 중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내면?
주민투표권을 박탈당한 힘없고 울분에 찬 민초들이 행사를 원천봉쇄하면?

대단히 망신스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제망신일 수도 있다.

군수나 군의회가 유치를 찬성하라 또는 반대하라고 하지않는다.
다만 찬이 많은지 반이 많은지 물어보는 자리를 막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군수를 위해서 엑스포 잘 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한다.
엑스포 한다고 주민투표 못하나?
주민투표 자체를 막을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이번에 군민투표를 안 하면 울진군주민투표조례는 똥 딲을 종이로도 못 쓴다.
이보다 더한 중요현안이 100년 안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김용수 군수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김군수 걱정을 한다. 아들네들이 아비걱정 할 수도 있다.
나 역시 김군수 무투표 재선의 필요성을 외치고 다닌다. 듣거나 말거나...
나 역시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호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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