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유치신청을 하는 것은 군수의 의무다
만약 정말 군민들이 핵처리장을 반대하면, 주민투표에서 거부될끼다
유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군수의 직무유기다
혼빠진 군수 저 인간
>원전센터같은 한 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은 군수나 군의회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군수의 예비신청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고시를 한것이고요
>부안에서도 본 것같이 아무리 군수가 찬성해도 군민이 싫어하면 그만입니다
>
>지금의 울진은 어떻읍니까
>군민다수가 유치를 찬성하고 있슴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절차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민들이 자신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