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원전센터 6개부처 장관회의 관심 < 울진게시판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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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센터 6개 부처장관회의》를 읽고 ― (전북도민일보)
답글: 주승환

― 우선, 정부종합청사 9층에서 6개 부처장관들이 모여 ‘원전센터 관련 장관회의(10월1일 오후 3시)’를 열었다니 회의결과를 조용히 치켜볼 것이다. 부안을 염두에 둔, 그동안 정부의 원전센터 터 공모 사업은 룰 없는 한 스포츠 게임으로 많은 선량한 주민들을 속였다고 지탄을 받을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제삼자(他者) 개입이란 핑계로 정부는 공고된 기존의 사업 내용을 마구 흔들어 놓았고, ‘공론화기구’란 도깨비로서 청원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 행위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왜, 노무현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안타깝다.

― 산자부의 원전센터 추진 책임자들(에너지자원실장, 사업 총괄책입자 그리고 한수원 아래의 환경기술원 책임자들)은 지금까지 줄곧 전북의 부안만을 염두에 두고 애꿎은 부안주민들 쪽만 쳐다보면서 유치 찬성해 주기를 마음조리면서 기다렸을 것이다.

― 저들은 청원된 지역주민 여론을 알려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적도 있었다고 들린다. 그 결과 중, 일부인 울진의 경우만을 비공식적으로 흘렸다. 하지만 다른 청원지역들은 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하고보니 형편없는 바닥여론이 확인돼 묵살해 버렸는지 아무 말이 없다.

― 청원했던 지자체 장들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안겨준, 제2차 로드맵 단계가 무산되자, 지난 9월 20일 7개 부처 1급 실무자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거기서 오간 내용 중, 흘러나온 일부 얘기들은 필자를 또 한번 실망시켰다.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에서 5 개 지역들(부안, 군산, 고창, 영광 그리고 삼척 들이 거론됐다고 들린다(www.uljinnewes.co.kr/자유게시판, No.646).

― 이들 지역들은 작년 1차 공모에서 정부가 지질특성을 고려해서 “최우선 호보지로 선정했다”던 4개 지역에 없던, 새로 발굴된 일부도 포함시켰고, 금년 재차 공모에서 청원하지 않은 지역도 들어있다. 그곳들이 거론된 까닭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울진의 경우는 산자부가 보낸 공문들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꼬리표가 달렸다.

― 정말 웃기는 코미디다. 이 짓을 하려는 근거로서 의도적으로 미리 울진에 보내졌던 공문이란 착각에 빠진다. 산자부가 흘린 여론조사는 울진의 경우 주민의 유치 찬성이 55%였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100%이다. 이것이 겁나서일까?

― 그런 지역을 제외시키고, 5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논리는, 미리 정해둔 특정 지역에 유리한 구실을 찾기 위한 한 방편밖엔 안 될 것이다. ‘주민투표’란 전가의 보도를 한 번 더 휘둘러볼, ‘룰 없는 게임’을 즐기자는 속셈일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成事在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왜 처분할 저-중 준위 원전폐기물과 태운 원전연료를 따로 떼어 보관할 구실을 찾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설계된 전문가의 구도는 잘못이 없다. 왜 관계공무원 임의로 전문가의 작품에 덧칠을 하려고 덤비는가?

물론, 두 개의 처분 대상들은 성격상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양쪽은 처분대상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한번 처분을 시킨다면 오랜 기간동안 관리를 해야 한다. 한쪽은 영구처분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회수해야 될 자원도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원을 분리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철저히 보관관리만 해야 할 뿐이다.

― 사실 알고 보면, 급한 처분 대상은 태운 원전연료봉들일 것이다. 원전 안에 그토록 오래 동안 임시보관 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들의 관리는 발전에서 조업은 아니다. 부업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발전 활동에 큰 짐이나 다름없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안전하게 보관 관리가 된다. 마치 연탄보일러에서 태운 연탄재를 보일러 주변에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들은 보일러 작업을 방해할 뿐이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바라면서 불필요하게 신경 쓸 재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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