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투쟁 재판을 마치며 드리는 글 < 울진게시판 < 게시판

수십년간 선량한 울진군민을 범법자로 양산한
산자부, 한수원의 만행을 규탄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핵폐기장 망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앞장서라.

*2003년 3월 19일 울진군 북면에서 열린 '울진핵폐기장 반대, 제 2차 울진군민 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사법처리되어, 그동안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천호 공동대표, 전종률, 황금식 - 각각 징역 1년
남계문, 장재묵 - 각각 징역 10월
장시원(핵투위 미디어팀장) - 벌금 200만원 구형하였습니다.

*2003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황천호 공동대표, 전종율, 황금식, 남계문, 장재묵 - 벌금 1백만원
장시원 -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04년 9월 2일 오후 2시 4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와같은 상황에 이른만큼 정상참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1년 반 동안 끌어온 경찰, 검찰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울진군민과, 울진군, 의회, 여러 사회·시민단체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핵폐기장 투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십명의 주민과 이번에 6명의 주민이 사법처리 되었지만, 울진군민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울진군에 3차례나 약속한 핵폐기장건설 백지화를 지키지 않고, 울진군민간의 갈등과 지역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산자부, 한수원의 만행이 계속되는 한, 울진군민의 투쟁은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2004년9월 3일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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